'출범 2년' 보이스피싱 합수단 국내외 총책 등 201명 구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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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 2년 동안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해 20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이래 해외 콜센터 조직과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대포 유심·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6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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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2년 연속 감소…활동기간 1년 연장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 2년 동안 국내외 총책 18명을 포함해 20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이래 해외 콜센터 조직과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대포 유심·대포통장 유통조직 등에 대한 집중적 수사한 결과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628명이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꾸려졌다. 계좌 지급정지나 통신기기, 해외도피사범 등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4년간 수사 중지됐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를 통해 총책 등 27명을 입건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 20명을 구속하는 등 암장될 뻔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발신번호표시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변작 중계기 1700대를 관리한 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 유심을 공급한 대규모 유통조직 8개도 적발했다.
합수단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들을 추적해 지금까지 19명을 강제송환, 18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은닉된 범죄수익도 추징보전 조치를 하거나 몰수해 국고 귀속시켰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사기 범죄 수법이 범행 단계별로 분업화·전문화되고 있다. 다수 중소규모 조직이 난립하면서 해외 거점도 캄보디아, 라오스 등 여러 동남아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 전체 범죄조직 수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합수단 참여기관들은 유기적 협업을 지속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융 통신 분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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