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탄핵안' 충돌…이진숙 임명 공방도

박현우 2024. 7. 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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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충돌도 예상되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앵커]

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질 안건 중에서는 야당이 발의한 과거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안과, 이 탄핵안에 대한 '조사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당은 해당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 옛 이름은 최순실씨이죠.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아직 탄핵안이 상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25만원 지원법 역시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두 법안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죠,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까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췄고 유례없는 사흘간의 인사청문회에도 성실히 임했다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공직 수행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법카 유용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며,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하려고 한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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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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