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작년보다 10조 덜 걷혔다…커지는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

6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법인세, 작년대비 34% 급감
정부 “하반기 소득세 늘어날 것”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법인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가 160조원대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하반기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5.6%) 줄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에 작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이후 감소 폭이 점차 커지면서 6월 기준으로 10조원에 달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법인세 세수 부진이 전체 국세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본 여파로 작년 이익에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가 ‘제로(0)’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으로 법인세가 77조7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부진으로 목표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는 소폭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양호한 흐름이다.

소득세 수입은 6월까지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000억원(0.3%) 더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1∼6월 41조3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5조6000억원(15.7%) 늘었다.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지면서 작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상속·증여세 수입은 작년과 비슷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분 등이 결손 규모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늘어 근로소득세 세수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감소분 규모가 커 하반기에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상쇄할 텐데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