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종합)

金 "尹 법치주의·노동개혁 성과로 노동손실일수 대폭 감소"
"노란봉투법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징벌 너무 과도해"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두 차례 지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장관급)에 임명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간 협의를 이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정 실장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들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 도쿄보다도 높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며 "격차를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려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는 등 방통위 인사도 단행했다. 또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함께 임명되면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전원 공석인 초유의 '0명 체제'에서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2인)를 맞춘 만큼 이날 오후에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안보 분야 인사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전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을 주일본대사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재외공관장 2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