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소상공인빚 1.2조원 대위변제

전년동기 대비 64.1% 급증
사고액도 1.3조...22.4% 증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내준 은행 빚이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4.1% 불어났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영업이익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을 갚지 못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682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뛰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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