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익신고 742만건으로 역대 최다…도로교통 신고 폭증

공익신고의 71%, 혐의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 송치

작년에 공공기관에서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늘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보다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되거나(66.9%)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 비율이 71.6%로 전년의 61.4%보다 크게 늘었다"며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도 주어지는데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총 9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에 지급된 79억원보다 13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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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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