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 취소처분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취소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 800㎒ 폭을 4301억원에 입찰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지만 지난달 14일 취소절차에 넘겨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7일까지 자본금·주주단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취소청문은 지난달 27일 열렸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과기정통부의 취소 방침에 반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