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양도세 급증에도…6월까지 국세 10조 덜 걷혀

법인세 16조 1천억 덜 걷고 부가세 5조 6천억 더 걷어
'감세 영향' 종부세·증권거래세↓…근로소득세↑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168조 6천억 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보였던 지난해 이맘때보다도 10조 원 덜 걷혀 상반기 세입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법인세가 16조 1천억 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5조 6천억 원 더 걷혔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상반기 누계치보다 2천억 원 더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및 근로소득세 감소폭 축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는 증가세가 소폭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보다 주식 거래대금이 늘었음(5월까지 12.5%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인하(-0.02%p)로 3천억 원 덜 걷혔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천억 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좀 완화하면서 작년에 결정된 세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분납액도 이번 달 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3월 감소분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하반기에 일부는 상쇄할 텐데 어느 정도가 될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상반기 개선된 기업 실적으로 상여금 지급이 늘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결손 지속으로 인한 조기경보 발령 여부에 대해선 "연도 중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면서 "8월 말~9월 중순쯤 연간 자금 계획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한 달간 실적을 보면 국세수입은 17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6조 6천억 원 걷혀 전년동월대비 2천억 원 줄었는데, 최근 내수 침체에도 '나홀로 활황'인 부동산 시장 주택거래 급증으로 양도소득세가 늘고 근로소득세도 더 걷혔지만, 종합소득세가 준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7천억 원 감소해 저조한 추세를 이어갔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세 세입은 2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천억 원 각각 늘었다.

반면 종부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4천억 원 줄고, 증권거래세도 1천억 원 감소했다.

이밖에 과년도수입이 1천억 원 늘고, 상속증여세 및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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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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