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기재부,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 발표
1~6월 국세 수입 168조6000억…전년比 10조↓
6월 진도율 45.9% 불과…법인세 16.1조원 급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1~6월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인세수는 16조 원 넘게 급감했다. 기업의 실적 부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16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5.6%)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국세 수입(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6월 진도율은 45.9%다. 5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지난해 5월(51.9%)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6월 진도율(52.6%)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법인세 쇼크’가 전체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6월 누계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 급감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39.8% 각각 급감했다.

증권거래세도 지난해 1~6월보다 3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1~5월 주식 거래대금(2508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음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2000억 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는 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소득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5조4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