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비상' 상반기에만 전년比 10조 줄었다…법인세 16조 '뚝'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상반기 누계 법인세, 전년比 34.4% 감소
세수진도율, 45.9%…5년 평균보다 6.7%p↓
상반기 기업실적 회복에 하반기 상쇄 주목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법인세액을 결정짓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상반기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할지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6월 누계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 줄어든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감률로 따지면 전년보다 34.4% 감소한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납부실적이 쪼그라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 대비 45.0%, 코스닥은 39.8% 각각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만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예상보다 좋아질 거로 보고 있다. 3월에 법인세액 감소분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하반기에 그걸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닐 것 같다. 일부 상쇄할텐데 어느정도가 될지는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6월 누계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줄었는데, 동시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의 납부가 감소하면서 증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 전망에 대해 윤수현 과장은 "상반기 기업실적이 좋아져 하반기에 역대 최대 성과급을 지급할 기업이 늘면서 근로소득세는 계속 좋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4~6월 거래량을 중심으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6월부터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7~9월에도 양도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6월 누계 부가가치세는 소비가 늘고 환급이 줄면서 5조6000억원(15.7%)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세는 납부실적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6월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9.5%) 감소했다. 주식 거래대금은 5월까지 누적 2508조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지만 세율이 0.02%포인트(p) 감소한 영향이 확대된 탓이다.

6월 누계 관세는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2000억원(-5.7%) 감소한 3조3000억원이다.

6월 누계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보다 4000억원(-27.4%) 줄어든 1조2000억원이 걷혔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07.21. amin2@newsis.com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45.9%다. 이는 지난해 세수진도율(51.9%)보다는 6.0%p,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2.6%)보다는 6.7%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같은 달 기준 2013년(44.9%), 2014년(45.5%), 2020년(45.5%)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세수입 발표에서 세수진도율이 최근 평균 5년 대비 -5%p 이상으로 벌어지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 과장은 "관련 실국간 내부 협의를 통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작년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어떻게 될 지 발표하게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9월 중순에 세수 재추계를 발표했다.

월간으로 보면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9000억원(-4.7%) 감소했다.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소득세는 1000억원(-2.1%) 감소한 6조6000억원이다. 근로소득세가 늘고, 주택거래량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했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감소했다.

6월 법인세는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7000억원(-24.2%) 쪼그라들었다. 특히 6월에 분납하는 성실신고대상 중소법인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고금리 영향으로 분납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6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환급이 줄고,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분이 증가해 2000억원(8.7%) 늘어난 2조4000억원이다.

6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 감소로 4000억원(-26.5%) 줄어든 1조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12.4%) 감소한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00억원(6.6%) 증가한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과년도 수입은 1000억원(27.1%) 늘어난 5000억원이다.

상속증여세와 관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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