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수입 169조, 전년比 10조 감소…법인세 진도율 30%대 못 벗어나

기획재정부, ‘6월 국세수입’ 발표
예산 대비 진도율은 최근 5년 진도율 대비 6.7%p 하락
법인세는 전년보다 16.1조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세목인 법인세도 여전히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진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을 통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줄어든 168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줄어든 1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누적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로, 최근 5년 진도율(52.6%)에 비해 6.7%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 영향으로 법인세 진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1~6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57.9%)보다 18.4%p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작년 기업들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납부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준 작년 기업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보다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하락했다.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6월에 법인세액을 분납하는 성실신고대상 중소법인의 분납세액도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실신고대상 중소법인이 6월에 분납하는데, 작년 부동산경기 좋지 않아 분납 납부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수펑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자 세제당국은 지난 5월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과장은 “지난달 (조기경보를) 발령했는데 관련실국과 작년 사례를 참고해 세수 결손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하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법인세 추이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 8~9월 중간예납은 좋아질거라 예상한다”며 “상반기에 3월에 법인세 감소분이 워낙 커서 하반기에 그걸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관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6월 증권거래세는 2조7000억원 걷히며 작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관세도 작년보다 2000억원 덜 걷힌 3조3000억원이었다.

전체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더 걷혔다. 1~6월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더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이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1~6월 부가세는 4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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