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사건에 한동훈 “관련 법 재점검·감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활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 법령을 두고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 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4분께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백모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에서 약 80c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피해자 김씨는 담배를 피우러 잠시 집 밖으로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의 약 처방 이력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