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10조 덜 걷혔다···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모두 감소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30일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가 16조원 넘게 급감하며 세수 펑크를 견인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줄이 감소했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45.9%에 그쳐 역대 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로 누계 법인세 수입은 올해 3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법인세는 1년 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기업은 39.8% 각각 감소했다.

mo0801Q국세수입현황

종부세 수입은 올해 상반기 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종부세 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3분의 1로 감소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는 수입이 3조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18%에서 내년에는 0.15%까지 떨어진다. 국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마저 유예·폐지하면 세수결손 심화가 불가피해진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비 증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감소 폭을 만회하지 못했다. 소득세 수입은 누계 기준으로는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으나, 전년동월보다는 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mo0801Q세수진도율

올 1~6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51.9%)보다 6%포인트, 최근 5년 평균(52.6%)보다는 6.7%포인트 낮다. 세수 진도율이란 정부가 올해 1년간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낮자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 발령은 올해로 3년째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상저하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들이 늘어나 근로소득세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법인세 감소분 규모가 커 하반기에 완전히 상쇄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상저하고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역대급 세수결손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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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 조기경보 울렸다···‘법인세 쇼크’에 5월까지 9조 덜 걷혀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62814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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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