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시한폭탄 방치…끔찍한 인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부실 대응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전문가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21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사각지대 해소 법안이 제출됐을 때도 정부와 여당은 처리를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최고위원 또한 오늘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5,600억 원 유동성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판매자들은 코로나 때 대출 지원받은 것도 못 갚아서 폐업한다고 난리인데 또 대출해주느냐고 아우성”이라며 “2년간 사태를 방치해 피해 규모를 키운 정부는 판매자들의 생명을 연명하게 만들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방책이, 납품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긴급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빚을 내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진정한 해법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손봐야 한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납품대금의 정산 기일을 지금처럼 두 달씩 연장되도록 하는 것을 막도록 하려 한다”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에게 환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환불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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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