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건강 문제없다"…한정후견 청구 기각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어제(30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 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22년 4월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이사장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난 4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세 차례에 걸쳐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은 조현범 현 회장이 최종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조 명예회장께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로,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