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노동개혁 상당한 성과…성공시키겠다"(상보)

"노동약자 보호 어려운 문제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으며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적극 도와야 한다.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노사정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학계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안은 없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한국의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라도 대화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