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간첩죄 개정안 제동건 건 법원행정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자료사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법 개정에 제동을 건 건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논평에서 "21대 국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처벌조항과 통합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시 보수언론도 간첩법 개정 실패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 지적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박 의원은 "한 대표가 굳이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아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과,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를 대법관 임명 동의를 해준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원들부터 탓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유출된 사건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해 "적용대상을 늘리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262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