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채이배 "구영배, 韓티메프 현금 조달 수단으로 써먹어, 전금법도 못 막아"

-구영배 정무위 발언, 머지사태 권남희 떠올리게 해
-매입채무를 본인 활용자금으로, 최고경영자 자질 심각성 느껴
-구영배 1인 전횡적 지배구조, 韓티몬,위메프 현금조달 수단으로 써먹은 듯
-팔수록 손해인 상품권깡 왜? 재무악화로 이자율 비싸기 때문
-전금법 시행됐어도 이번 사태 막지 못했을 것, 제도 보완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前 국회 정무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수장이죠. 구영배 대표가 어제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습니다.그룹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라면서도 다만 그 돈을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치기 소년 같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는 이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했고 특히나 상품권 대폭 할인해서 판매해 왔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할인해서 판매했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요? 국회 정무위에서 정무위 저격수로 불렸던 분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경제 전문가죠 채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채이배 :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이현웅 : 이번 사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 채이배 : 제가 예전 2021년도에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그때 폰지 사기 문제라고 많이 거론이 되고 그 사건의 교훈으로 우리가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을 하고 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거의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뭐 하나 이렇게 배우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구영배 대표가 정무위에 출석을 했는데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인데 이 돈을 바로 정산 자금으로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채이배 : 앞서 말씀드린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대표가 권남희 대표였는데요. 남매 둘 다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무위에 나와서 그 당시에 해명을 한다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걸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구영배 대표도 좀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차입금을 쓰는 것만 빌린 돈이 아니라 물건을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입 채무 역시 남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남의 돈이고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사업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무책임하다...회사 경영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들이 던졌는데 자신은 모른다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쪽에서 알 거다, 라는 식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회사 경영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발언을 보면서 피해자분들은 아마 가슴이 좀 많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이 티몬과 위메프, 핵심 조직이 모두 큐텐에 있고 사실상 판매와 마케팅만 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채이배 : 제가 보기에는 이 구영배 대표가 지마켓을 설립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회사를 매각한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다시 그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재작년에 티몬을 인수하고 또 작년에는 인터파크 쇼핑몰 부분 인수하고 위메프 인수하고 올해는 또 위시를 인수하고 또 AK몰이라는 쇼핑몰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 몸집 불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그러면 과연 이 회사들을 인수할 때 현금을 주고 인수했느냐 정확한 내용들은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몇 개 사례를 보면 주식 교환 방식으로 즉 현금을 들이지 않고 자기 회사에 지분을 주고 이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큐텐은 해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배구조가 구영배 대표 1인의 전횡적인 체제로 되어 있었고 해외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경영하고 한국에 있는 쇼핑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현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이번에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상품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1만 원짜리를 한 9,700원, 1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9만 7천 원 이 정도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티몬이나 위메프에서는 거의 10% 가깝게 할인된 가격에 팔아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할인해 준 가격은 누가 감당을 하는 겁니까?

◇ 채이배 : 결국은 이 상품권도 상품권 발행회사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티몬이나 위메프가 사 올 때 그 발행회사가 한 5% 정도 할인을 해서 아마 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다가 여기서 2%나 3% 할인해서 즉 자기가 마진을 한 2% 정도 남기고 재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마진을 남기지 않고 오히려 5% 더 할인해서.. 그러니까 사온 걸 10% 할인해서 되파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요.

◆ 이현웅 :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잖아요.

◇ 채이배 : 예 손실을 보면서 판단 말이에요. 결국 이 손실은 당연히 티몬과 위메프에 다시 또 부담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팔았을까 즉 빨리 팔아서 현금을 조달해서 현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현재 너무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차입을 하려고 하면 이자율이 많이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보다는 상품권으로 일종의 깡을 한 거죠. 할인 판매를 통해서 자금 조달할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 이현웅 : 사실 티몬, 위메프 뿐 아니고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는 경우들을 이전 사례에서도 더러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은 마련된 게 없습니까?

◇ 채이배 :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자식으로 이렇게 선불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마련을 해놨는데요. 이 법 시행이 올해 9월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규제의 허점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이게 5월 6월 7월 되면서 점점 더 상품권의 할인 판매량이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준다 1개월 뒤에 준다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좀 전조 증상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는데 왜 진작 이런 것들을 좀 단속하지 못했을까요?

◇ 채이배 :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티몬 같은 경우는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즉 회사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죠. 2022년의 재무제표를 보면 6천억이 넘게 자본 잠식 상태 즉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는 거죠. 6천억 정도 단기 손실이 1600억이 날 정도였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는 23년 결산 재무제표를 공시를 했는데 여기도 자본 잠식이 2400억 대고 1년 손실이 1천억 원대입니다. 즉 수년간 누적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여기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 좀 의문시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품권 같은 거를 발행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는 그런 데까지는 또 규제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살펴보지 않은 듯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사실 상장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보고서가 안 나오면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 정지까지 가고 이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회계사이시기도 하니까요. 보통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큐텐 쪽으로 그 재무가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까? 어떤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 채이배 : 22년도 감사보고서 티몬 걸 보면 유동성 문제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각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너무 많은 매입 채무 즉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이번 결산할 때는 더 심각해져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앞서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9월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시행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는 아예 벌어지지 않는 겁니까?

◇ 채이배 : 지금 상품권 위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지금 티몬과 위메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제 중개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신 분들이 즉 사신 소비자도 있고 그 물건을 판 셀러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의 거래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금법이 개정이 돼서 일찍 시행이 됐으면 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덜 될 수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상거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한두 달 좀 정산이 나중에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채이배 : 예 맞습니다. 물건을 판 분 같은 경우는 돈을 한 70일 이후에 받는다고 하잖아요. 매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사는 바로 위메프나 티몬에게 돈을 아마 줬을 거고요. 수십일 동안의 자금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용됐을 거고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전금법하고는 또 상관없는 부분이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제가 개정된 전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몬이나 위메프의 경우도 물품을 발행사로부터 사 와서 파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정안이더라도 뭔가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전금법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상품권을 100억을 발행을 하면 이 100억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디다 별도 예치를 해야 됩니다.

◆ 이현웅 : 지금 문제가 되고 얘기가 되는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피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로 발행한다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그래서 그거를 나의 자산, 회사의 자산과 이거는 고객의 돈이거든요. 일단 들어온 고객의 돈을 분리하라는 겁니다. 별도 예치하라는 거고 안 그러면 보증보험을 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보증하든지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데요. 이거는 발행회사의 의무이고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또 사각지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또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지금 앞서 말씀드린 상품권 말고 이제 상거래 문제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 상거래에도 이런 식의 고객 자산을 별도 예치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기업들도 고객의 자산과 자신의 자산을 별도 분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뭔가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사실 이번에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만 상품권 판매가 그동안 시장을 키워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구영배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사기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십수년 동안 이커머스 시장에 누적돼 온 행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채이배 : 사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없고 지금까지 누구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당연히 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불과 1~2년 전에 다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하면서 분명히 분석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안 좋고 현재 남의 돈으로 유지가 되는 회사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자본을 넣어서 내가 다시 건전한 회사로 만들어서 잘 사업을 키울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남의 돈을 더 잘 활용해서 내 돈 안 들이고 이것을 유지할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적인 발언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이런 관행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의 어떤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금감원 같은 경우는 위메프, 티몬과 경영개선 MOU 체결도 했었고 또 판매업자들이 공정위에도 정산 주기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 채이배 :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감독의 권한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전에 말한 어떤 법적 미비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단지 회사에게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회사들과의 거래를 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면 문제가 덜 심각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책임들을 다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당국도 어제 정무위에 나와서 일부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느끼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빠르게 제도 개선에 동참을 해줬으면 합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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