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세관 수사 외압 의혹, 심각. 범죄 그 자체. 국정조사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불명예 도주 전역
-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았다? 본질 흐리기가 본능인가
-팩트도 틀려. 개정 막은 건 법원행정처의 강한 반대
-유독 尹정부 들어 국가안보 관련 참사 잇따라 발생
-최민희 제명 추진? 그런 식이면 주호영부터 징계해야
-국민의힘, 尹부부 방탄에만 올인. 입법부의 일환임을 생각 못 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진행자 >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있잖아요. 명예전역 신청했다는 뉴스 보셨죠?

☏ 박찬대 > 네,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박찬대 > 불명예 도주 전역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진행자 > 불명예 도주 전역.

☏ 박찬대 > 네, 저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데 그거 ‘도주 대사’라고 놀림 많이 받았잖아요. 명예전역인데 이분이 명예롭나요? 명예를 남아서 풀어야죠,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도주 불명예 전역이고요. 만약에 이게 검토가 된다 그러면 정책연수 등을 가게 될 것인데 절대 적절하지 않다.

☏ 진행자 >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 박찬대 > 네, 네.

☏ 진행자 > 그 다음에 어제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지금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이게 경찰 버전 제2의 채상병 사건, 이렇게 의원들이 규정을 했던데 혹시 이것도 당 차원에서 뭔가 국정조사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건가요?

☏ 박찬대 >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관의 마약수사랑 관련해서 대통령실 외압 논란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영등포 형사과장을 했던 백해룡 경정이 지구대로 좌천이 됐어요. 김찬수 총경은 영등포 서장이었는데 대통령실로 발령이 났고요. 김봉식 수사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인데 1년 만에 경무관 치안정감으로 올라가면서 2계급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 나왔던 누구죠, 우리 조 모 씨는 수사 외압 징계에 대해서 회피가 됐어요.

☏ 진행자 > 불문 결정이 내려졌죠. 불문 결정이.

☏ 박찬대 >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심각하다. 채 해병은 사실 지휘자의 그 무능,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그리고 병사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책임까지 회피하고 군의 명예 자체를 이렇게 없앤 부분인데요. 이 마약 수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범죄 그 자체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제2의 채 해병 사건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 적절할 수는 있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외압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승진 인사 등과 관련해서 다 맞물려 있다. 그때 우리 채 해병 사건과 관련돼 있던 사람들도 다 총선 출마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 근무하고.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 급의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여기에는 대통령실이 다 관여되어 있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세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까지 나섰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설의 구조지 않습니까?

☏ 박찬대 > 예, 예.

☏ 진행자 >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 박찬대 >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처음에 왜 임성근 사단장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800-7070 전화가 왔을까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 했잖아요. 파다파다 보니까 이종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각종 인사 농단이라든가 삼부에 대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완전히 비리의 종합 선물세트,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세관 마약 수사랑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실의 외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아까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하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경무관에 치안정감 2계급 승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분 대통령실밖에 없지 않나요? 아직은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증거는 아직은 없지만 이게 어디로 퍼져나갈지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게 되면 충분히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정조사 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2특검 4국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4특조 중에서도 국회가 지금 사실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 진행자 > 그 정도로 조사할 게 많다?

☏ 박찬대 > 조사할 것도 많고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작은 죄를 더 큰 죄가 덮고 더 큰 죄보다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막 덮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요구한 것은 국정 모두 바꿔라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국정농단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가를 운영할 자격도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 등 파일을 넘겨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간첩죄 구성 요건을 바꾸려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바꾸지 못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찬대 > 한동훈 대표가 검사만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잠깐 법무부 장관을 하시기는 했지만 원인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를 벌을 준다, 심판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남 탓과 본질 흐리기가 거의 본능적인 것 같은데요. 정보 유출의 문제가 법 때문에 생긴 건가요. 정보의 보안 의식, 그 다음에 군 기강 해이, 여기서 지금 비롯된 게 본질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통째로 도감청을 당할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군사기밀보호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군사기밀이 유출된 거는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큰 사안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야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100% 틀리거든요. 간첩죄가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법원행정처의 강한 반대가 있었어요. 일단 팩트도 틀리고 그리고 팩트 확인도 안 하고 했던 그 얘기는 철저하게 남 탓과 본질 흐리기다. 지금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국가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우겠다는 지금 현재의 책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늘 남 탓 본질 흐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하잖아요. 휴민트가 전멸 수준의 여파를 불러 오기 때문에 10년 내에 첩보망 복원 어렵고 재구축에 3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참사가 잇따라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무능, 이거 감추려고만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진상조사하고 철저하게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방지법 발의했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명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찬대 >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기네가 필리버스터 주장하고 전체가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일정 참여하지 않겠다고 뒤로 빠진 주호영 부의장부터 징계를 해야죠. 나는 이분들 좀 수준 있게, 수준 있게 좀 정부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을 그럼 관련해서 이렇게 드릴게요. 언론이 최근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발의하면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면 또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무한 반복되는데 이거 소모전 아니냐, 정쟁만 너무 극심해진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보도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찬대 > 언론은 이걸 입법부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박찬대 > 원인 자체는 여당과 야당 간 대립만이 아니고 행위를 반복해서 고치지 않고 있는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입법부의 견제 능력, 행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환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에만 올인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준 건가요. 우리 국민들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야당은 입법부의 일환으로서 행정부의 무도한 행정 권력, 이것 우리가 분명하게 국민의 대표로서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절제하게 방탄에만 나서는 것은 이것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찬대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