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찬대 “이진숙은 수사 대상, 필요하면 고발. 방송4법, 尹 거부하면 또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2부속실? 방탄 그 자체. 진짜 VIP는 김여사, 과거 의혹 덮을 수 없어
-이진숙 임명? 尹대통령답다
-방송장악 저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진행
-채 해병 특검법 이탈표 누구? 대강 짐작
-채 해병 특검법 계속 추진. 국정농단 임계치 드러나면 與 이탈표 늘 것
-제3자 특검법?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진행자 > 22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립은 거듭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찬대 > 네, 박찬대입니다.

☏ 진행자 >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시죠? 많이 바쁘시죠?

☏ 박찬대 > 네, 거기다가 전당대회까지 같이 겹쳐서요. 월화수목금금금의 생활이 시작되다가 필리버스터가 또 있게 되니까 퇴근이 없어져서 그래서 어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마치자마자 또 김종배 앵커의 <시선집중>에 바로 나오게 되어서 몸이 힘듭니다.

☏ 진행자 > 목소리도 좀 갈라지시네요.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 박찬대 > 오후쯤 되면 목이 풀리는데요. 오전에는 좀 잠기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간밤에 나온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가 제2부속실 설치 문제였거든요.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세트로 이야기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추천에 응하실 계획이세요?

☏ 박찬대 >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로 보고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덮기 위해서 때늦은 아니면 물타기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일종의 방탄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찬대 > 일종의 방탄이라기보다는 그 자체 아닌가.

☏ 진행자 >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에 경우에 따라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지금 내포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 박찬대 > 아닙니다. 상황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감찰관뿐 아니라 특검, 그 다음에 제2부속실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전부터 주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찬대 > 특히 제2부속실을 만드는 거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앞으로의 일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국민들은 지금 와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사후 대응하거나 직접 대응하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닌가.

☏ 진행자 > 오히려 부속실로 하여금 대응하게 만들려고 한다.

☏ 박찬대 > 물론 여러 가지 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VIP였던 김건희 여사를 거의 보필하다시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2부속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 처리를 하는 전담 부서이지 과거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범죄에 대해서 덮을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다. 국민들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르면 오늘 임명장 줄 것 같다, 대표님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 박찬대 > 네, 어저께 재송부 요청을 하루만 딱 지정한 걸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또 방통위원장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루 줬기 때문에 오늘은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무도하게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여론 보지 않고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냥 올인하고 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에 대한 질문은 다른 의원들께 여러 번 드렸으니까 굳이 반복해서 질문 안 드리겠고요. 고발하실 계획이세요?

☏ 박찬대 > 필요하다면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청문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수사 대상 아니겠나 해서 고발에 대한 요청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마 시민단체들은 아마 고발이 진행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아, 시민단체에서?

☏ 박찬대 > 그리고 고발이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인사청문회 보신 국민들 판단만큼 수많은 불법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임명과 무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 또다시 발의하시는 겁니까?

☏ 박찬대 > 네, 다시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그러면 재표결 과정에서 일부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 박찬대 > 얼마 전에 채 해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방송3법+1보다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얻고 저쪽에서도 일부 이탈이 있었는데 그때 부결표가 104표, 한 4표 정도가 이탈이 되었는데요. 상황은 그거보다는 우리 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재의결을 하게 돼서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된 것을 유추해서 봤을 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방송 장악은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방송 장악은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께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7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고요. 여당에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야7당이 전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단독 반대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거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중재안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은 달려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두 달 정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혹시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에서도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만이라도 한번 가동시켜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박찬대 > 저희는 일단은 여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거냐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을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일체 교체하는 행위 자체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게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방송3법+1법을 내는 것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지 않습니까. 일단 화급한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를 위한 정부의 이 야욕과 무도한 행위를 일단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는 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은 막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다.

☏ 진행자 > 제가 한번 대놓고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멈춤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일단 멈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가처분 신청밖에 없는 것 같다.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정 화법으로 질문드려보겠는데요.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멈춤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혹시 협의체를 가동할 용의는 없으세요?

☏ 박찬대 > 가정적 질문이라 가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모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열어놓고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법률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논란이 조금 법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MBC나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일단 막아놓고 본소송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법적 취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필요성, 사회적 역할, 이런 거 가지고서 법률적으로 아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지금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이건 가정이지 보장이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일단 시간은 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할 시간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원에서 질문 드려본 거거든요.

☏ 박찬대 > 예, 일단 저희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고 진행하겠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박찬대 > 공영방송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국민과 함께 뜻을 모아서 민주당이 절대 물러나지 않고 같이 하겠다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 박찬대 > 짐작은 대강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그날 저쪽에서 부결표가 104표가 나오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소란이 상당히 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나오고 소란도 있었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도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고 저쪽에서도 좀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8표죠. 그래서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10명의 사실은 양심적이고 의로운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한테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4표 정도가 최소한 이탈 가능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반절 정도는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따박따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믿고 국민의 연대를 믿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추진하겠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꺼내들었던 이른바 제3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 혹시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이걸 역제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찬대 >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전략팀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3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발의를 먼저 하고 설득해도 되는데 설득을 먼저 하고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발의를 한다면 한동훈 라인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진짜 발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동훈 대표의 특유의 말장난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찬대 >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면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발의를 해야 된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혹시.

☏ 박찬대 > 사실 이걸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발의했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는데 지금 채 해병 특검법에 담겨져 있던 그 내용에서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과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특검법의 범위를 보게 되면 수사하는 과정 속에 인지되는 부분도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명확하게 그 과정에서 이종호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들, 특히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 조작설까지 그 다음에 각종 인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까지 국정농단에 해당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담겨가지고 더 강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저쪽에 이탈표를 더 찾아내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3자 제안 방식 중에서 어떠한 스킴을 짰을 때 저쪽에서도 국민들 눈앞에서 무도하게 거부하지 못하나라고 하는 부분도 치밀하게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 진행자 > 지금 대표님 말씀은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도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거 같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 박찬대 >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힘이 영원할 것 같은 인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탈이 적고 저쪽에서 뭉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임계치에 이르게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