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감독 필요"

"소지 허가 요건 강화·갱신 기간 단축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해 흉기 소지에 대한 감독과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