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주택자' 위한 종부세 폐지 반대…초가삼간 태우는 격"

"시가 20만원 넘는 집 살면서 연 80만원도 못 내나"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 막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3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려고 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등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의 허리가 휜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 2022년 119만 5000명이었다가 지난해는 40만 8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민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일각에서)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이고 공시가격은 평균 17억1000만원, 시가로 24~28억 원 정도"라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간다"며 "이런 지경에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윤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종합해 볼 때) 종부세 폐지를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이런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빈익빈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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