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티몬·위메프 사태, 끔찍한 인재…피해 구제 강화 힘 모아야”

박찬대,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진숙 임명한 尹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로 확인됐듯 이 위원장은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탄압 기획, 방송장악 부역, 업무상 횡령 등 일일이 열거도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 중책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누구는 밥값 7만8000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최대 수억원의 문제를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이고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수사 처벌 대상을 방통위원장 임명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도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단 망상 접으시라”며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했던 모든 정권이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량미달 인사를 당장 정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티몬·위메프 사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며 “6만여개 입점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피해 추산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거래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사태 원인이라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금융업자들은 유동성 40%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별다른 조치를 안 받았다. 시한폭탄을 방치해온 것”이라며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정부·여당은 처리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방임주의가 낳은 끔찍한 인재”라며 “국힘에 촉구한다. 소상공인에게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현안을 신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며 “국민이 명령하는 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만해도 한 손으로 뽑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민심 받들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속일 생각을 접고, 김건희 종합 특검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기 전에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며 “그게 정권이 살고 대통령 부부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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