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티메프 사태'에 기재부 "판매자에 저리 대출 지원..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최시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
- '티메프' 정산지연금 2134억원.. 6·7월 판매액은 미포함
- 다른 이커머스는 위기 가능성 낮아..자체점검·협조 통해 관리 중
- 판매자에 저리 대출 지원..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 지원 기준? PG사 등 이해관계자 많아 리스크 확산 가능
- 재발 방지책? “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적정성 검토 必”

■ 방송: MBC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 (08:30~08:56)
■ 진행: 이진우 기자
■ 대담: 최시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

◎ 진행자 > 기획재정부 최시영 규제혁신팀장과 함께 티몬 위메프 사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시영 > 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 최시영 서기관입니다.

◎ 진행자 > 현재까지 파악된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규모 어떻게 추정되고 있어요?

◎ 최시영 > 예.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추산해 보면은 위메프나 티몬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전체 판매대금 중에서 7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판매자에게 전달되어야 했을 금액, 즉 정산 지원 금액이 약 2134억 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티몬의 경우에는 1280억 원이고 위메프의 경우에는 854억 원에 해당합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요. 근데 다만 정해진 정산 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래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산 지원 금액은 앞으로 다소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미 다 이제 예측하자면 정산을 못 해줄 텐데.

◎ 최시영 > 네

◎ 진행자 > 그러면 그걸 다 더해야 이제 피해 규모가 되지 않겠어요? 그건 혹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최시영 >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고 계신데 이제 숫자가 공개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시영 >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너무 금액이 커서 그러신 거예요?

◎ 최시영 > 그렇다기보다는 계속 좀 부정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추산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이미 고객이나 혹은 상인들에게 돌려줬어야 될 돈을 괜히 갖고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 최시영 > 예. 그렇습니다. 각 업체별로 정해진 정산기일이라는 게 있는데 약 판매일로부터 한 50일, 60일까지 또 해당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갖고 있다가 주는 거

◎ 진행자 > 갖고 있다가 주고 하다가 이제 그 돈이 유용된 건데 잘못된 것으로 다른 쇼핑몰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결국 비슷한 구조일 것 같은데 혹시 조사가 되고 있는지요?

◎ 최시영 > 예. 근데 다른 쇼핑몰들의 경우에도 정산 기일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길게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 최시영 > 다른 쇼핑몰도 모두 정산 기일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산 기일이라는 게 이번에 사고가 난 티몬, 위메프가 가장 길고

◎ 최시영 > 네.

◎ 진행자 > 다른 곳들은 어느 정도 하나요? 그럼?

◎ 최시영 > 일주일 되는 곳들도 있고 20일, 30일 되는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티몬, 위메프처럼 이렇게까지 되는 곳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사실은 길다, 너무 그 사이의 간격이 그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면 길지는 않아 길어야 한 30일 정도야라고 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큰 예를 들면 쿠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쿠팡은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묶여 있는 돈이 훨씬 클 수도 있잖아요? 쿠팡의 매출이 크고 그러면? 그러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하면 피해는 똑같이 혹은 더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 최시영 >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업체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마켓, 11번가와 같은 업체들은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상황도 점검하고 또 판매점 대상으로 상황도 설명하고 있어서 위기 확산 가능성이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쪽은 어떻게 돈이 관리되고 있는지가 파악과 관리가 되고 있나요? 쿠팡을 비롯한 다른 인터넷 쇼핑몰들은? 정부의 어떤 부처가 그 돈이 잘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최시영 > 각 기업들이 그 돈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 당국이랑 협조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기획재정부가 직접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닌 모양이죠?

◎ 최시영 > 예. 사실 이 금융 쪽 업무는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준 이유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이 어떤 게 좀 고민되고 있는지 여쭈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번 피해를 이게 누구 책임이냐라고 생각하기도 좀 만만치는 않고 워낙 복잡한 구조라서.

◎ 최시영 > 당연히 이번 사태의 과실과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메프와 티몬이 정산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근본 원인인데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금융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진행자 > 팀장님 여기서 죄송하지만, 지원이라고 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그냥 준다는 겁니까?

◎ 최시영 > 대출입니다.

◎ 진행자 > 대출을 해준다.

◎ 최시영 > 예.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정산 지연액이나 판매자들의 정산 지연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서 3천억 원 이상 규모로 해서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이 협약을 맺고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진행자 > 대략 6천억 정도가 어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앞서 말씀해주신 3천억은 기업은행이.

◎ 최시영 > 네. 2천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진공, 소진공 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3천억 원 이상 규모는 금융권 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기업이 다른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기존에 받아놓은 대출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피해 금액이 다소 커질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한 이 중에서 한 2~3천억 정도는 평소에 그러면 중진공 등에서 갖고 있는 돈인가요?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돈인데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돌려도 되는 돈이 되고 있습니까?

◎ 최시영 >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긴급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성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평소에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 돈이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최시영 > 예. 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진행자 > 이게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책임과 피해를 결국은 이제 이제 은행들이 지게 되든 정부가 지게 되든 은행들이 이게 다 이제 회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 나갔던 지원금들도 아직 원금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피해를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은행 돈이 나가든 정부 돈이 나가든.

◎ 최시영 > 네.

◎ 진행자 >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기준이 뭐냐 어떨 때는 정부가 출동하고 어떨 때는 정부가 안 출동하냐 항상 이렇게 피해자가 많거나 혹은 화제가 되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지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안인데도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에 따른 기준의 문제도 좀 여쭙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어떤 설명을 좀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 최시영 > 위메프나 티몬은 대규모 통신 판매 중개업체에 해당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뿐만이 아니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 즉 PG사라든지 거래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판매자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방치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연계된 공급업체나 다른 유통업체로 혹시라도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시영 > 어느 정도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물건을 갖다가 판 상인도 그것을 외상으로 갖고 왔을 수 있으니.

◎ 최시영 > 네.

◎ 진행자 > 혹시 말씀하신 그 대출을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 최시영 > 예. 그런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긴급 지원 말고도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나 신용카드사, PG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해서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또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 금지하지 않고 그래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제공받거나 환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의 민원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해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일이 이제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보면 중간에 외상값을 아직 못 받아서 상인들에게 못 줬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소비자는 다 돈을 들였고 카드 결제도 다 돼서 회사 금고로 들어와 있는 돈이고 이제 상인들에게 나가기만 하면 하는 돈을 항상 한 두달치씩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이 유용됐다는 면이 있죠. 그게 직원 월급으로 나가든 혹은 다른 곳에 투자 금액으로 나가든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구조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할 것 같아요.

◎ 최시영 > 그 부분은 일단 현재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긴급한 피해가 우선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자 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검토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어떻게 좀 해주실 거예요라고 여쭤봤더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럼 그럼 과거에는 이게 티몬 생긴 지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인터넷 쇼핑이 항상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지가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그러면 이런 구멍을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일부 상인들은 티몬과 위메프가 저거 너무 위험하게 저렇게 두 달씩 굴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어서 거래를 줄이기도 했다 하는데 그럼 뭔가 이게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기재부가 담당하는지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질문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이 답답하게 들릴 것 같아서요.

◎ 최시영 > 물론 상황을 금융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사적 자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을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저희가 규제혁신팀장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또 그런 시각으로 보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최시영 > 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구제책입니까?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 최시영 > 이러한 신청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진공 소진공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IBK기업은행을 통한 대출 지원은 그 신청의 구체적 기준이나 내용 또는 신청 절차 등이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곧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아셔야 또 그분들도 준비도 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워낙 급하게 쓰신 거라.

◎ 최시영 > 날짜를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각 기관들이 이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최시영 >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최시영 규제혁신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시영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