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진녕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필리버스터·방통위 후보자 청문회’…평가는?

▷ 고성국 : 수요일마다 진행해 드리는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최진녕 : 수요일의 남자 최진녕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두 분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민주당, 대답 말미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공은 하는데 성공은 못하는 것 같다. 전략의 부재와 리더십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진단을 하고 가셨는데 이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뭐 큰 틀에서는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국민들이, 이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사이다다 좀 강공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걸 이제 뭔가 진척되는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한 도돌이표, 타임 루프에 걸린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한 발씩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뭔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사실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야 사실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좀 갑갑합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그래서 민주당이 유효타를 못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맞고 지금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도돌이표, 방송4법 등등등 여러 법안과 관련해서도 무한 거부권 또 무한 상정 도돌이표 그리고 지금 청문회도 도돌이표. 그래서 좀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저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것이냐. 사실은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터 파커의 삼촌이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좀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노선 전환이 또는 전략 전환이 필요해도 그건 8월 18일 이후나 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강공은 하지만 성공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강공을 넘어서 이건 닥 치고 공격, 닥공이고 조리돌림이며 멍석말이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한 대상에 대해서 두드려 패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첫 번째 1일 1 탄핵, 1일 1특검 하면서 민주당이 지목한 한 대상. 예를 들어서 검찰이면 검찰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이면 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면 후보 하나를 해가지고 거의 이거는 멍석말이 내지 조리돌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겠죠. 그렇게 닥 치고 공격을 하고 나면 그 국회의원 계좌에는 후원금이 쌓이겠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민주당 계좌에서는 지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된 것은 결국 행정부의 권력은 국민의힘 쪽에 몰아줘서 대통령이 된 반면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의회 권력을 민주당에 줌으로써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사실상 이중 권력 구조가 된 것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무한 루프가 언제 깨어질 것인가. 저는 다가오는 10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1심 판결 선고됨으로써 1차적인 고리에 균열이 생길 것이고 다가가 2026년 지방선거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에 지금과 같은 어떤 정국의 흐름에 결정적인 어떤 반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권력은 행정 권력처럼 의회 권력은 의회 권력처럼 해서 계속 나가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87년 헌법 체제는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부의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의회 권력 4월 10일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내각책임제로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행정부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헌법 체제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 고성국 : 아까 김준일 평론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다만 시점은 전대 이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도 하셨어요. 그 부분만 짧게 한말씀하신다면.

▶ 최진녕 : 뭐가 바뀔까요? 바뀌는 게 더 없죠. 다만 이제 대권이 앞으로 다가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도 보면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정책적 전환을 보이는 것같이 중도층의 표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큰 틀의 전략 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전략 전환은 없을 거다.

▶ 김준일 :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 최진녕 : 청문회까지 하면서...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외압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경찰에서 마약 수사하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또 나타나 가지고 지금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지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되는지를 바로잡는 게 국회의 몫 아닌가. 행정부 견제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특히 거부권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행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지금 15건이고 방송4법에다가 앞으로 예고된 예를 들면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제 20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라면 이승만의 45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런 속도라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라는 거예요. 또 거부권에 대해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제한돼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족 문제, 본인과 관련돼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 고성국 :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와 최진녕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상황 좀 아까 두 분이 대략 말씀은 다 하셨는데 그래도 국회 상황을 보는 야... 우리 국민들은 이걸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정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께서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 최진녕 :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밀어붙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닥 치고 공격, 강공은 하지만 성공은 못하는 이유. 열심히 뛰지만 금메달 못 따는 이유 뻔한 거 아닙니까? 전략이 잘못된 것이고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방송4법 어제까지 해서 KBS, MBC 마지막으로 EBS법까지 해서 몽땅 다 지금 국회를 통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용산에서 재의요구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무한 반복.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라. 그게 돈키호테인 것이고 돈키호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의 마지막 남은, 다 사라져서 이제 근세로 가는데 거기에서 남아서 실현하지 못할 어떤 목표를 나아가는. 그게 돈키호테 같은 모습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점점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준일 :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하는 이렇게 좋은 건 왜 민주당 정부 때 안 했냐,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냐 이 지적은 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특히 방송4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는 건 이해가 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시각 차이가 있지만 소위 말해서 방송 장악 아니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독자적으로 그러면 뭔가 안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고 이런 논란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반대만 해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의 생각이 뭐냐고요. 안이 뭐냐고요. 이런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해보자라고 뭔가 절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에서는 종부세 항상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중요 정책 현안마다 다 발의를 하고 토론하는 건 다 민주당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거나 그냥 용산이 하자는 대로만 합니다. 정당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는 건가요? 이게.

▶ 최진녕 : 이건 팩트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건 사실은 1일 1탄핵, 1일 1특검법밖에 없는 겁니다. 민생, 먹사니즘 얘기해 놓고 민생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종 정부 조직을 새롭게 뭘 하려고 해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죠. 지금 세제 개편, 특히 상속세, 증여세, 아까 얘기했던 종부세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는데 택도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이외 외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고준위 방폐물 관련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AI 관련된 법을 계속 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있는 방송4법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정쟁과 관련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각종 특검법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지 결국 민생과 관련되는 먹사니즘과 관련되는 게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내부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의 어떤 현주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큰 흐름이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난 7.23 전당대회를 근거로 해서 상당 부분 상승 곡선을 하는 반면에 지금 8.18 전당대회 민주당은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큰 흐름에서는 민주당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 흐름은 결국 이런 정쟁적인 쟁점 법안에 대한 일방적 독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일 :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지금 어제, 그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국회 개원한 지, 개원식도 못했지만 개원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1건도 법안이 통과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뭔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건.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세제 개편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본 주제는 아니지만 상속세를 지금 낮추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 역동 경제 얘기를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상속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인데 백번 받아들여도 그러면 지금 작년에 한 80조 가까이. 한 60조인가요? 하여간 60조에서 80조 정도 이제 세수 펑크가 났어요. 그럼 어디서. 상속세까지 깎아주고 다 깎아주면 도대체 어디서 그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부가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재부도 계속 반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상속세 이거 낮춰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50에서 40으로 지금 낮춘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상속세 없는 나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본이득세가 있어가지고 원래 아버지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이게 30억이 되면 차액의 2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야당이 지금 받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협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게 오히려 정부여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누가 세수 걱정을 하는 건지, 누가 나라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최진녕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께 좀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올 오어 낫씽이 아니잖아요.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상태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특조위,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항, 이 조항은 이게 사법권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삼권분립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통과됐잖아요, 여야 합의로. 이런 게 절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원내지도부가 어쨌든 주고받고를 해야 하잖아요. 전부 다 안 돼 또는 전부 다 돼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정말 민주주의적인 대화와 타협은 지금의 여야당에서는 불가능한가. 정말 불가능한가. 뭐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두 분한테 이 주제를 좀 던지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최진녕 : 저는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대명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될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한번 초대해서 마치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번 회동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일정 부분 주고받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대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뤄냈듯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어떤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매개고리로 해서 정치적 쟁점 부분, 쟁점 법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봉투법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컨대 그런 법안을 주고 일정 부분을 또 조절을 하고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아니면 종부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에 대한 1차적인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고 그 이후에 정치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 민생, 후 정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8.18 전당대회 이후에 용산과 민주당의 영수회담 내지는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대표 간의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준일 :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지금 이제 둘러싼 정치 환경이나 각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대한민국에 두 개의 권력이 있다고 최진녕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선거, 총선에서의 결과는 결국은 국정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번에 영수회담 할 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저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걸 모든 걸 받아줄 수 없죠.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반대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성의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말로 그런 민생, 민생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민생을 그렇게 챙기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의료 개혁한다라고 해서 아예 나라를 이 지경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완전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 놓고 지금 의료고시 3천 명 지원해야 되는데 350명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3천 명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와 타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이면서 야당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어디까지 협상을 할 것인가. 대통령, 용산에서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루킹 특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서 또 갑자기 이상한 지지자한테 턱까지 맞아가면서 얻어냈잖아요. 그때 그거 야당이 추천을 했고요, 그 특검에 대해서.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거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당과 정부여당의 목소리 있었지만 결국 했습니다. 그게 정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지금 채 상병 특검은 여론으로도 봐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높은데 탄핵 얘기를 하세요. 탄핵할 짓을 했나요?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죠? 계속 말만 꺼내면 탄핵, 탄핵, 탄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탄핵을 당할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고 본인들이 그러면 어떤 걸 협상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지를 조금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거라도 제시를 해야지 이게 지금 정국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진녕 :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제3자 추천안 특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택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에 있어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안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이른바 상설 특검으로 가고 상설 특검에서 이제 법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거기서도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결국 어떤 식의 안을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다 하더라도 내 목소리로 그냥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채 상병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불통 이미지, 나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뭡니까. 뭐 숨기는 사람이,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 밑자락을 깔려는 것이고 이제 밑자락을 넘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 뭐 켕기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인 거죠.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셨던 거라서.

▷ 고성국 : 지금 두 분 토론 중에 제가 두 가지 후속 토론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나 대통령실은 탄핵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야권의 행동이.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변호사부터 이 문제 좀 토론을 해 주시고 반론 좀 주시고.

▶ 최진녕 :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치기로 다른 이른바 전위대 내지는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탄핵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교대역사거리에 뭐가 붙었냐 하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민주당의 어떤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착착착 진행되는 것이 마치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거의 데자뷔 내지는 데칼코마니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지금은 아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8.18 전당대회에서도 현역 배지들은 탄핵 입에 대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등 달리고 있었던 최고위원회 후보 같은 경우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등 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른바 돌려치기 전략, 이제는 대놓고 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지금 탄핵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누구인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에 지난번에 당대표 후보들께서 내가 다 탄핵을 막겠다. 나경원, 한동훈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탄핵은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합니까? 이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200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재에 가면 헌재가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안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 예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가 바보들이, 진보가 탄핵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탄핵시킨 거는 보수다 이렇게. 뭐 본인의 주장이고 판단이기는 한데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이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거라고 지금 최진녕 변호사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탄핵할 일이 정말로 생기면 저는 일단 먼저 탄핵은 국가적 불약에 대한 걸 생각하고 가급적 안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정말로 탄핵당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그거를 그러면 안 하고 둡니까, 그러면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무조건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보수 쪽이에요. 지금 보수가 다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탄핵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진녕 : 거의 뭐 안드로메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 고성국 : 어느 쪽이 화성이에요?

▶ 최진녕 : 저희는 지구에 있죠. 외계인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격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 청원 게시판에 140만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얼싸 좋구나 하면서 민주당이 해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태산명동서일필도 아니고 쥐 한 마리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각종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10분 나가 있어라, 한 발 들고 서 있어라 이런 무도한 인권 침해적. 만약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됐을 겁니다.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면책 특권이라는 방탄을 쓰고 그런 식으로 무도한 행동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탄핵을 당하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헌법 개정되면 국회의원 의원소환제를 해가지고 이거 국회의원 가운데서 옷 벗겨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더 커질 겁니다.

▶ 김준일 : 아니, 뭐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혼나야죠. 뭐 혼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입장 변화가 개인적으로 좀 유의미하기는 하고 좀 유감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처음에 한동훈 후보의 스탠스는 그거였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은 3년 내내 이거 채 상병 특검 하자고 할 건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약간 시간을 두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답을 내야 해요. 왜 답을 내야 하냐면 민주당이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무리한 걸 계속한다고 하면 국민적으로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지지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 여론이 더 높아요, 상대적으로. 뭐 그 높낮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과 국힘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해야 하고 그 민심에 올라타야 한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민심에 올라타는 거냐. 대부분의 사안이 지금 의료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왜 1,500명, 2천 명이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내놓고 있고 국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든 사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은 요구를 하든 왜 무리하냐 이건 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에 대한 답을 이제는 집권여당이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다 국회의원들이 세게 발언하면 지지자들의 지지가 더 모이는 현상은 양당에서 공히 확인이 되거든요. 이른바 팬덤 정치가 그동안은 뭐 그냥 우리 정치의 일부에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재미있는 현상 또는 뭐 의미 있는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팬덤 정치가 한국 정치를 거의 그냥 휩쓸어버리거나 이끌어가는 듯한 형국으로, 그것도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 점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어떤 여러 가지 매체의 발달 이런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정치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불신이 있었는데 그래도 소위 말해서 엘리트층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그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런 믿음들이 좀 다 깨지면서 어떤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 오히려 정치가 지체되는 현상 그런 게 나타나면서 지금 직접 우리가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건 보수에서도 이 팬덤 현상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한딸이라고 누가. 저기가 불렀죠? 저기 갑자기 최고위원... 장예찬. 장예찬 전 최고가 한딸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딸, 소위 말해서 이제 한동훈 열성 지지자들이 한 게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체 현상인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지금 정책위의장이 당연히 사퇴를 해야지 관례대로 왜 한동훈의 발목을 잡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정치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일종의 팬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내 정치적 희망, 열정을 투사하는 팬덤으로 나타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이거를 인정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은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한 번도 지지자들이 강하게 원했을 때 그거에 NO를 하지 못한다는 거. 예를 들면 추미애 국회의장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추미애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당원들의 20%를 반영을, 국회의장 하는 데 반영하는 게 이게 맞나요? 법으로 국회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아무리 당원권을 강화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NO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 최진녕 : 현상은 일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개딸들 지령 내리면 척척척척 해가지고 수박 논쟁하면서. 수박이 원래는 국민의힘 쪽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민주당 내의 비명계를 수박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떤 때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이재명과 척을, 대척점에 있는 사무실 앞에 총알이 한 방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글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적극 지지층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재명이네 마을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뭐 위드후니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라디오 매체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라는 제안이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런 것에 가입을 해서 글 하나만 올리면 한꺼번에 지지세가 엄청나게 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거 안 하겠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팬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방식이 이재명과 한동훈은 사뭇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한동훈 지지자들도 스스로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 김준일 :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그런데 차라리 소통을 하십시오. 뭔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 이런 거 뒤에서 하지 말고. 그게 더 투명하고 나은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로 한국에서의 팬덤 정치에 대해서 학문적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좀 더 심층적으로 앞으로 좀 토론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논의 중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좀 선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드러나요. 나타납니다.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막 지지자들이 강력한 지지와 환호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거기에 어떻게든 좀 호응해 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막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과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정치의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 불신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 사태는 좀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 최진녕 :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참 우려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아마 민주당 내의 법조인들 중심으로도 상당 부분 걱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이번 하반기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의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저는 그 부분, 어떤 사법 판단조차도 부정을 할 것인지. 정말 상당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 김준일 : 짧게 말씀드리면 당원이 100만, 200만 명이 됐는데 그에 걸맞은 당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가 좀 걱정이에요. 그거를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만큼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이 돼서 다양한 분야로 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정치 지도자라면 NO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 눈에는 정말 담대하게 NO 하는 정치 지도자가 별로 안 보여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오늘 <본격 토론> 두 분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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