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까지 잡는다…‘이진숙 방통위’ 방송 장악 이어달리기 [영상]

최성진 기자 2024. 7.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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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다시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됐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김태규 상임위원 임명과 2인 체제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소유구조의 일방적 개편 의지를 굽히지 않자,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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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장악 뒤 방통위원장 교체 반복
이동관·김홍일 시기 KBS·YTN 처리
이진숙 MBC 처리 뒤 바로 사퇴시킬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다시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됐다. 이들 두 사람은 극우적 성향의 친윤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 앞에 놓인 최대 현안은 한국방송(KBS)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 임명 전 이미 한국방송·방문진 이사 공모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선임안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방통위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안건 상정 2일 전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날 이후 언제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이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꼽은 바 있다.

만약 이 위원장이 야당 등 국회 추천 상임위원 없이 공영방송, 특히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시도할 경우 방송 장악 논란을 빚고 탄핵 위기에 몰린 전임 방통위원장의 전철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단체 관계자의 항의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 의결을 강행한 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 사퇴했고, 그 후임인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달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 직후 같은 수순을 밟았다. 그 대신 이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추진한 한국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매듭지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가 밑돌을 깐 와이티엔 민영화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진숙 방통위가 김홍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이어받아 문화방송 방문진 이사 교체까지 끝내면, 결과적으로 세 명의 방통위원장이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 공영방송 세 곳의 경영진을 순차적으로 뒤바꿔 놓는 꼴이 된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김태규 상임위원 임명과 2인 체제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소유구조의 일방적 개편 의지를 굽히지 않자,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 주요 안건 의결을 시도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실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소 24시간이 필요해, 탄핵 카드로는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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