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요건 강화해야"

송상현 기자 2024. 7.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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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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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기간 단축 등 법령 재정비…민주당도 협력해주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해선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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