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연임' 류희림 등 여권 위원 5명, 6기 방심위 시작

8월5일 이후 '3인 체제'…위법성 논란 될 듯
재·보궐 선방위원 추천권 공언련·TV조선 등

3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23일 류희림 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강경필(맨 왼쪽), 김정수(맨 오른쪽) 위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기습 연임' 이후 6기 방심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당분간 '3인 체제' 방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추천 단체는 역대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남긴 22대 총선 선방위 때와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6기 위원회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 위원장과 함께 23일 새로 위촉된 김정수, 강경필 위원과 5기 허연회, 김우석 위원이 참석했다. 5기 위원 두 명은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난다.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국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위원 6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가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여기 계신 위원들과 현재 그나마 갖춰진 최소한의 토대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 반대하며 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심위 노조는 “3인 체제 방심위가 의결하는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심위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 구성을 22대 총선 때와 같은 단체에 추천을 맡기기로 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방송기자클럽,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한국미디어정책학회, TV조선이 선방위원 추천권을 받아 공정성 논란을 불렀다. 기존에는 방송기자연합회, YWCA,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가 추천권을 가졌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활동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해 언론탄압 비판을 받았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대선 당시 선방위는 법정제재 2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이들 단체에 다시 추천권을 주자고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위원들 사이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보궐선거는 10월16일 치러진다. 당선자가 사망했거나 당선무효가 된 기초자치단체장 4석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선방위는 다음달 17일 임기를 시작해 11월15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