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진성준 "금투세 유예? 이재명 개인 입장...민주당 입장 아냐"

-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돼야…세금 때문에 투자 피하지 않아
-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투세 아닌 기업 1인 지배구조 때문
- 금투세는 세계적 추세…금융 관련 세제 선진화해야
- 금투세, 1400만명 가운데 1%…소액 투자자 해당 사항 없어
- 상속세 조정, 정부의 부자감세…중산층 부담은 고려돼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5만 원 지원법 13조? 부자감세 때문에 필요한 정책 포기하나

- '티메프 사태', 납품대금 정산 기일 연장되는 것 막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초부자감세다 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서울 강서구 진성준 의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배승희 : 금투세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이나 또 시장의 예측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굳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으로 다 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성준 : 투자자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피하고 세금이 없는 곳으로만 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적인 발상이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이득세 또 금융투자소득세를 다 도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수익이 있는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수익이 없는 곳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또 자본이득세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이 국내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주식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다가 지금 전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투세 굳이 지금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우리 주식시장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 저평가의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입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1인 지배구조가 너무 완강해서 실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1인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하는 핵심 문제이고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자꾸 미루면서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죠.

◆ 배승희 : 1인 지배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진성준 :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모든 회사들은 다 주식회사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지배구조를 보면 주식 지분의 51%도 아니고 겨우 한 1내지 3%를 가지고 기업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양태로 보이고 있잖아요. 또 이런 지배주주들의 이런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회사의 이사들이 제대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데 다 편승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이익이 나는 알짜 부문을 기업 분할을 해 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기존에 회사에 투자했던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을 없애버린다든지 물적 분할이라고 그러죠. 또 쪼개기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결정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주의 이익을 배반하고 총수의 이해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런 행태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대기업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있고 기업들은 너무나 많고 또 지금 투자자가 1400만명 이상 또 그 가족들과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뭐 하러 투자를 하느냐 이럴 거면 미국으로 가겠다 해외로 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면 환율 폭등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또 서민의 삶이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다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나 다른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주주들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 소유주나 기업 총수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경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나 정치적 처방이 있었습니까?

◆ 배승희 : 민주당 입장은 그렇고 일각에서는 금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입장도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고요.

◇ 진성준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2020년 말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그때 우리 주식시장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아주 좋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문에 지금 나빠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 배승희 :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진성준 : 공약으로 내세운 게 맞습니까?

◆ 배승희 :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진성준 :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적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전혀 금투세 유예는 아니고 한다는 것이죠?

◇ 진성준 :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잖아요. 당시에 여야 합의로 우리 증권 관련 세금이 너무 후진적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고 그 대신에 자본이득세라든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 또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달라요.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하고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키고 대신에 손이익을 통산해서 손해 본 데도 세금을 내고 이익을 본 데도 세금을 낼 게 아니라 전부 통합해서 이익을 봤을 때만 그것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해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입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당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동안 금투세와 관련한 유예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금투세 면세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은 아니었다고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진성준 : 질문과 토론 과정에서 그런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셨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다만 그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 배승희 :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이유로 불공평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오해가 있으신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주식 투자 소득을 포함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식 투자 소득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전세계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고 해서 미국에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 원칙을 흐트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어디건 이게 선진금융 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었지만 금융세제를 선진화하자 해서 도입된 게 금투세다. 그리고 이 금투세를 부과 받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됩니다. 99%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배승희 : 아침부터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진성준 :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 배승희 : 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요 또 상속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협상이 될까요?

◇ 진성준 :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최고세율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그야말로 상속할 재산이 많은 과표 30억 원 이상의 초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의 과표 구간을 없애버리고 10억 이상에 대해서 40%로 낮추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부자 감세입니다. 정부가 28년 전에 도입되었던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산층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집값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걸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고려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괄 공제의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그야말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이런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것이 꼭 상속세로 부과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사기만 하면 소득세 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유세 또 종합부동산세 거기다가 상속세 이 상속세를 해서 이중과세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 진성준 : 상속세가 왜 이중과세입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 유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상속세의 개념은 돌아가시는 분이 이런 재산을 형성하는 동안에 그 형성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세를 과연 제대로 합당하게 냈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뒤에라도 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모가 형성한 재산을 물려받아서 출발하게 되면 부의 대물림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공정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생각한다면 상속세 문제를 함부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부자 감세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도 13조 원의 재원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참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부자 감세를 계속해서 정부가 결국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 국가재정법상의 국세 감면 한도를 초과해서 계속 감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써야 될 돈도 못 쓰겠다. 정말로 시행해야 될 정책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수 부족의 문제 더구나 지금은 이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골목경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닌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런 정책을 못 하겠다. 민주당은 그렇게 세수 부족을 비판하면서 왜 그런 정책을 꺼내느냐 말이 됩니까? 이런 경제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세 수입의 기반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 배승희 : 이 13조 원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 진성준 :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됩니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를 해서 세수를 줄여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됩니까?

◆ 배승희 : 아니 아직 상속세도 그렇고 지금 금투세도 그렇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된 상황에서 세수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 진성준 : 2022년도에 정부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지난해에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약 30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이전의 감세 조치 때문에 그 때문에 쓸 돈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 배승희 : 아무튼 돈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예산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지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13조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좀 여쭤봤습니다.

◇ 진성준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부가 부자 감세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 대책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들을 구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정책 대안 없이 그저 내놓을 게 감세 정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책임 있는 정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 배승희 : 네 국회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일 것 같아 국회 정무위에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요. 민주당의 대책이 있을까요?

◇ 진성준 : 정부가 초기에 매우 안일한 인식과 자세로 이 사태에 접근한 데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뒤늦게라도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정부의 방책이 지금 납품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융자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빚을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해법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도를 손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서 납품대금의 정산 기일을 지금처럼 두 달씩 연장되도록 하는 것 이거 막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환불 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배승희 : 지금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 진성준 : 지금 입는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이 기업주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처음에는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라도 환불도 하고 대금도 정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뒷날 바로 파산신청 법정 회생 신청을 했어요. 이 기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빚내줄 테니까 그 빚 가지고 버텨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열띠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제가 질의를 대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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