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후보자 "AI 정책 주도권 과기정통부가 가져야"

"AI 시대 발 빠른 대처, 경쟁력 확보 타부처 할 수 없어"
"AI 완전한 게임체인저…AI법 시급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인공지능(AI) 정책에 있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야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I, 로봇 등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정책이 부처별로 산재돼 있다"는 질문에 "AI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다른 부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돼서 이끌고 다른 부처에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AI 전문가들도 앞으로 AI가 어떻게 진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며 "완전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I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돈이나 인력에서 상대가 되긴 어렵다. 우리의 자산은 사람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략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건 상당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다뤄야 할 AI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AI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규제 일변도로 가면 산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너무 강한 형태의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규제를 낮춰 들어올 수 있게 한 다음, 문제가 생기면 규제로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 중심의 유럽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산업이 없는데 규제부터 하면 들어오지 못 한다. 미국, 중국과 같은 전략을 따라가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 신규 이동통신사 진입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물음에는 "제4이동통신이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려도 있다"면서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솔루션일 수 있지만, 다른 갈등을 만드는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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