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세관 마약수사…꼭 닮은 외압 의혹, 그리고 이종호 [7월31일 뉴스뷰리핑]

서울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형사2과장이 지난해 10월10일 대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제조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3개국 국제연합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힌 뒤 증거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31) 아침 가장 큰 뉴스는 △한국 올림픽 선전(5곳)입니다. 이어 △구영배 큐텐 대표 국회 출석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발언(2곳) △댐 14곳 추진(2곳) 등이 1면에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번엔마약수사 외압 의혹

② 시선, 클릭!

- 문과·이과 임금 양극화

-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 외부인 출입가능한 한강변 APT 옥상카페

- 성형외과 늘어도 재건성형 의사 줄어

- 미국 대선 한번에 따라잡기

③ Now and Then : 오 필승 코리아(윤도현, 2002)

① 차이의 발견

# 마약수사 외압 의혹

-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한 경찰이 공수처에 외압 의혹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의 발언 내용과 그간 상황을 토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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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수사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에 필로폰 74㎏을 들여왔다는 제보를 받고, 백해룡 경정(당시 형사과장)이 수사팀장이 되어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범인들로부터 이 과정에서 ‘인천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고,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수사에도 들어갑니다.

- 9월13일, ‘세관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훌륭한 성과”라고 수사팀을 칭찬합니다.

2. 외압(?)

- 9월20일, 영등포경찰서장이 백해룡 과장에게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당시 서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 9월22일, 예정돼 있었던 언론브리핑이 연기됩니다.

- 10월5일, 오전 백 과장이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총경)실을 찾아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합니다. 백 과장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 내용’ 삭제를 요구받습니다. 또 “필로폰 국내 반입시 입국심사 및 통관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한편”이라는 문구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빼면 브리핑 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오후에 서울청 소속 계장으로부터 재차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받습니다. 결국 백 과장은 이 부분을 삭제해 ‘세관’ 관련 부분은 완전히 빠집니다.(이에 대해 당시 서울청 형사과장은 “보도자료 검토는 당연한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세관 내용이) 빠지게 된 것으로, 실무적 수준 검토”라고 말합니다.)

- 오후 5:15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이 백 과장에게 전화합니다.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정부 기관끼리 싸우는 것으로 비친다’, ‘10월12일 관세청 국정감사인데, 국감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경찰이 다른 공공기관 사정을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10월6일 오전 10:10, 영등포경찰서에 서울경찰청 소속 A계장이 찾아옵니다. 백 과장에게 ‘지휘부에서 사건을 마약수사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며 이첩을 통보합니다. 영등포서 수사팀은 이날부로 사실상 해체됩니다.

- 10월10일 영등포경찰서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세관 관련 부분은 없었습니다.

- 10월16일 서울청에서 다시 “영등포서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 수사가 재개됩니다.

- 10월22일 인천세관 직원 4명을 입건합니다.

3. 좌천(?)과 영전

1) 영전

- 별도 부탁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 경기 수원남부서장(지난해 11월). 이후 경찰청에서 감찰을 벌여 외압 사실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 내려달라며 지난 2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불문’ 처분(중앙징계위 전체 의결 중 ‘불문’ 의결은 대략 5%). 이후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조치

-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는 당시 영등포서장 => 현재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근무(올해 2월 발령)

-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삭제하라’고 한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 현재 영등포경찰서장(올해 3월)

-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경기남부경찰청장 승진(올해 6월)

2) 좌천

- 수사팀장 백해룡 경정 => 수사 배제 뒤, 7월17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발령. 7월19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조치. 보고없이 공보규칙 위반 이유

4. 고발

- 백해룡 경정은 7월16일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날,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5. 외압 사실인가?

- 현재로선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압이 아니라면,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 서울청 조 경무관은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6년 가량 관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조 경무관에게 ‘(마약 사건) 언론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김아무개 당시 인천본부세관장과 함께 관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조 경무관이 일면식도 없는 백 과장에게 전화한 이유도 김 세관장의 부탁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도 이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징계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이를 왜 ‘불문’ 처리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9일 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경무관을 언급하며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 경무관이 수원남부서장으로 발령이 난 것은 그 이후인 11월입니다.

- 서울청 조 경무관 전화에 앞서 먼저 서울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세관 관련 부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청 형사과장은 이후 영등포경찰서장이 됩니다. 수사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영등포서장은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깁니다.

- 현재로선 ‘외압’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여 정황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당시 영등포서장의 말이 전부입니다. 또 이 말도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등포서장, 아니면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한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 둘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압’이 전혀 없었다면,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6. 사설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3곳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마약 수사 외압’에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 진상 밝혀야

경향 = 인천세관 마약 수사의 ‘용산 개입설’ 진상 밝혀야

한국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경무관 인사조치로 끝날 일 아니다

② 시선, 클릭!

# 문과·이과 임금 양극화

##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 외부인 출입가능한 한강변 APT 옥상카페

#### 성형외과 늘어도 재건성형 의사 줄어

##### 미국 대선 한번에 따라잡기

③ Now and Then

파리에서 예상외로 초반 한국 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출발 전부터 예상 금메달 숫자를 5개라고 언급하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금메달 숫자가 가장 적을 것이다, 예상 순위도 20위권이다, 구기 종목은 여자 핸드볼 외에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인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요즘에는 올림픽 성적을 국력으로 생각하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나 잠깐이긴 하겠지만, 29일(현지시각) 한때 한국은 국가 메달순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2002년 월드컵의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윤도현의 ‘오 필승 코리아’(2002)입니다.

2002 오 필승 코리아 - Oh Fighting Korea (youtube.com)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