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제2부속실 설치·친윤-친한 갈등·여야 대치’…견해는?

▷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 우선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 배우자 조금 다른 분이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저는 뭐 사실상 부부 공동 권력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고 표현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역대 여느 배우자처럼 그렇게 제2부속실 문제로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늦게 설치한 것도 그래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런다고 다른 역대 대통령 배우자하고 다른 정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대책 이런 것이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2부속실 설치로 효력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제2부속실 설치는 어쨌든 좀 일찍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 최재성 : 저는 저거는 처음부터 저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저거를 안 하자고 하는데 그때도 정권 초부터 2부속실 설치해야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했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할 거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공적 관리의 사각지대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전체 부속실에서 여사 관리팀을 퉁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부속실의 업무까지도 김건희 여사 페이스로 갖고 갈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싫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 고성국 : 어쨌든 제2부속실 설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 이것도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국회 추천을 한다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 특별감찰관이 추천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재성 : 저는 뭐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 역사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 번의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끝났거든요.

▷ 고성국 : 감찰관이 있었어요.

▶ 최재성 :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추진되고 결국은 설치가 됐지만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할 것이냐, 필요한가 해서 그렇지 않다 해서 또 공수처 때문에 임명이 안 된 그런 경우였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고 공수처도 사실은 더 보완돼야 하거든요. 아주 최소한의, 그때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직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보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변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우리 최재성 수석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때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하는 당시 국민의힘, 야당 쪽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건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습니다만 왜 안 하게 된 겁니까?

▶ 최재성 : 사실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배우자를 포함해서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다음에 고위 공직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감찰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공수처하고 겹치거든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했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굳이 이렇게 겹치는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최소 조직으로 출발을 했고 제기능을 지금 다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건 처리도 사실 공수처가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제3의 장소였습니다. 경호처 부속 건물.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하는 그 선언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거의 제1호 공약처럼 제시했고 어제까지 제3자 추천 특검 생각은 변함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는 하여튼 뭐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는데 어제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실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이런 흐름에서 비공개 회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대통령의 필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 대표의 압승으로 대표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과정 아시다시피 한동훈을 대표 만들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됐고 그래서 완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윤 또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전당대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표가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갈등 사안들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전당대회 후로 한동훈 대표 선출 후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벌써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킬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를 놓고 친윤이 먼저 뚜껑을 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거를 참 유임하기도 뭐하고 교체하기도 갈등 사안으로 또 이렇게 부각이 돼버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조사할 때 그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후로 제기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집권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실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온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제3자 특검 임명을 가지고 소위 한동훈 중재안이죠. 이 채 해병 특검과 관련된 한동훈 중재안은 있었던 아주 갈등 요인이고 새롭게 벌써 만들어진 갈등 요인들이 또 두 가지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대통령의 요구로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지만 본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이 이견 또 갈등 요인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 고성국 : 1시간 가까이 회동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최재성 수석 말씀은 그런 정도로는 이견이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진단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여당은 운명적으로 대통령과 어쨌든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가야 하는 건데 대통령은 또는 한동훈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 가야 할까요?

▶ 최재성 :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대표 출마 자체가 본인도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대표 출마였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이나 대통령과의 그런 하나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안 좋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대통령이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차기 주자를. 왜냐하면 얼마가 됐든 현 정권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 또 여권 내의 지지자들이 최소한 대통령 몫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되게 만드는. 저 사람 안 된다 이러면 그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다시피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를 했잖아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때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가 윤석열 후보를 찍어버린 게 있고 아주 공개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게 작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 대통령의 남은 지지율만큼은 차기 주자가 안 된다라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 고성국 : 우리 최 수석님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2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렸다, 안 되게 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는데요.

▶ 최재성 : 아니죠.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작동한 것이 아니고.

▷ 고성국 : 그런 것은 아니고.

▶ 최재성 : 지지자 내에서 그런 분화가 일어났는데.

▷ 고성국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내에서.

▶ 최재성 :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죽어도 안 된다였어요.

▷ 고성국 :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 최재성 : 뿌리 깊은 반명 지지자들의, 반명이라는 뿌리 깊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작동을 안 했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또 패배했던 하나의 그 원인으로 그런 지지자 이탈 이런 것이 작용을 했던 건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이 저 사람 안 돼, 또 한동훈 대표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그거 안 되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존재로 윤 대통령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표가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 고성국 : 지금 수석님 말씀을 들으면 우선 급하고 아쉬운 건 윤석열 대통령일지 모르지만 차기 대권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급하고 그런 사람은 한동훈 대표 아니냐.

▶ 최재성 : 아니, 그래서 제가 어려운 길이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것까지 대통령하고 갈등하지 않고 그 지지까지 가져가면서 하면 되는데 관계로 보나 뭐로 보나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그늘에서 또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는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늘에서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민심이 대통령한테 있으면 그러면 대통령과 선린적 관계에서 차기를 노려볼 만도 한데 대통령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간 거예요.

▷ 고성국 : 그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력 발휘가 되는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숙제가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로 이 사안은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권에서 법안 발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통과, 대통령 거부권, 재표결, 부결 이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몇 차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 야도 다 힘들고 하겠지만 국민들 정말 국회 피로감, 정치 피로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로 저는 느껴지는데 수석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성 : 야당의 강공과 대통령의 거부권 이것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지금 능력과 전략이 부재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수 의석을 줬잖아요. 그것도 처음 있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고 그리고 할 일을 해라. 그게 이제 국회에서 아주 단독 처리하고 강공하고 이러는 하나의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능력 있게 하라고 책임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도 필요하고 정치 전략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능력 있게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민심 가지고 강공을 했는데 성공을 못해요. 그리고 쳇바퀴 돌듯이 이런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 고성국 :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막혀서 입법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주소이기도 하죠.

▶ 최재성 : 강공은 하는 것 같은데 성공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게 해라. 책임 있게 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전략이 부재하다고 봐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채상병특검법이죠. 그래서 이번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전당대회 후에 표결하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럴 거면 왜 먼저 발의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 방송에서 그랬어요.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꼭 성공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냐. 그런데 무조건 그냥 또다시 재발의해 놓고 전당대회 열리니까 조금 미뤄서 표결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그런 워밍업을 해야 할 시점이 지금쯤이라고 봐요.

▷ 고성국 : 원래는 지금쯤 시작했어야 했다.

▶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이 부재한 거고.

▷ 고성국 : 이를테면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한동훈 중재안까지 포함해서.

▶ 최재성 : 우선은 저쪽의 대표가 바뀌어야죠. 전당대회가 갑자기 저쪽에서 돼서 대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예정된 일정이었거든요.

▷ 고성국 : 네, 다 알고 있었어요.

▶ 최재성 : 그러면 그 이후로 정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 또 그게 꼭 필요하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말처럼 그것을 이뤄내려면 이런 것 정도는 감안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타임 테이블을 짰어야 한다. 그런 게 없으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대방을 단결시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채 상병 특검은 민심도 뒷받침이 되고 명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슨 아침 밥 먹듯이 또 점심에 밥 먹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거부권에 막히고.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오히려 단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이 부재해서 그게 민주당의 하나의 지지율 있잖아요. 총선 압승 이후의 그 지지율, 국민의힘에 지금 역전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조사 결과들이.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강공은 계속하는데 성공은 못하고 있다. 전략의 부재다 리더십의 부재다.

▶ 최재성 : 저는 리더십의 부재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 고성국 :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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