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세브란스 ‘주 4일제’ 시범 운영 1년…변화는?

▷ 고성국 :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 5일제가 도입된 것도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주 4일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주 4일제를 시범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 김종진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일하는 시민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김종진 : 청년, 여성, 노동, 불평등, 복지 등을 연구하고요. 기획 강좌 등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주 5일제가 일반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 주 5일제는 한 20년 전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 5일제 시행 20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소장님은.

▶ 김종진 : 엄청난 우리 사회의 변화 아닐까요? 예전에 당시 회고해 보면 홍삼 먹고 야근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주말의 삶의 질도 관광도 그리고 자기 학습도 그리고 가족과 쉼도 할 수 있고 일단 과로사에서 우리 사회가 탈피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주 5일제의 긍정적인 성과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확인이 많이 됐다.

▶ 김종진 : 우리 사회 전반에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인 KDI라는 곳에서 주 5일제 시행 이후에 7년 후에 성과 분석을 했는데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1인당 종사자의 부가가치가 1.5% 향상된 걸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제 전반에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부가가치가 1.5배.

▶ 김종진 : 예, 1.5%포인트.

▷ 고성국 : 1.5%포인트. 말씀하시니까 20여 년 전에 좀 시기상조다 이런 반대론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진 : 그 당시에 회고해 보면 삶의 질을 바꾸려다가 경제가 망한다든가 어떤 언론 칼럼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한다, 월요병이 생긴다. 그리고 지역 소멸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도권 쏠림으로. 그런데 지금 회고해 보면 우리 사회가 오히려 더 삶을 변화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2030세대를 보면 어떻게 토요일까지 일했지? 이런 사고도 하고 있거든요.

▷ 고성국 : 더 그만큼 이제 세태의 변화가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죠.

▶ 김종진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글쎄요. 월요병은 주 4일이나 주 5일이나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일러맨들한테는.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주 4일제 논의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범 실시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디에서 시범 실시한 거죠?

▶ 김종진 : 연세의료원이라는 세브란스 병원에 신촌의 2개 병동 그리고 강남에 1개 병동 이렇게 3개 병동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실험을 했고 올해도 이제 2년 차 연속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면 병원에는 과도 다르잖아요. 외과, 내과도 있고 중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높은 병동 그리고 중간 정도 되는 데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처럼 조금 더 환자 보호자한테 많은 서비스 케어를 해야 되는 이렇게 3개 병동을 병원과 노사가 연구진들이 선택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거기의 대부분의 병동은 주 5일제고 지금 말씀하신 3개 병동에서 주 4일제를 1년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가능했겠네요.

▶ 김종진 :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4일제 실험을 하기 이전에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2년 전에 리서치 설문을 하고 주 5일제가 시행되는 과정에 4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하고 다수의 99%의 주 5일제를 하는 병동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 비교 결과를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진 : 가장 큰 차이는 중증도가 가장 심한 약 53%의 중증도 환자가 있는 병동이 이제 171병동이거든요. 퇴사율이 0%입니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 데이, 이브닝, 나이트 교대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0%가 나왔다는 건 사실은 혁명적이거든요. 그전만 하더라도 약 20%에서 34%의 퇴사율이 있었는데 일단 거의 제로가 났고요.

▷ 고성국 : 그 퇴사율은 일이 힘들어서였습니까?

▶ 김종진 : 네, 일이 힘들죠.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나이트 근무도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생체 리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1년 미만의 간호사 퇴사율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의 전체 병동에 약 6,500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평균 퇴사율이 8.5%였어요.

▷ 고성국 : 8.5%인데 중증도가 높은 병동은 퇴사율이 훨씬 높았군요.

▶ 김종진 : 예, 그런데 제로였거든요.

▷ 고성국 : 그게 제로로 떨어졌다.

▶ 김종진 :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떠한 수치보다도 가장 성과고요. 또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겠지만 직장생활 만족도, 행복도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일과 삶의 균형이 그 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3.7점에서 5점으로 대폭 향상됐습니다.

▷ 고성국 :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병원에서 간호사들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케어를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어제까지 좀 익숙하게 케어를 받고 있던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환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 김종진 : 그렇죠. 환자들이 계속 나를 돌보고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치료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결과에서는 환자한테도 좋고요. 설문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 당사자지만 환자의 의료 안전 서비스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게 5%포인트 더 향상됐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반대 논거가 주로 이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경제 망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론이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주 4일제 지금 이제 시험적 결과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 4일제는 너무 많이 쉬는 것 아니냐, 언제 일하냐 이런 반대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관련해서는 이번 결과에서 어떤 유의미한 부분이 나왔습니까?

▶ 김종진 : 주 4일제도 모델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장 내년, 내후년에 주 4일제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는 이렇게 3교대, 일의 생체적 리듬이 어려운 곳 그리고 국민의 필수 안전 생명 안전을 다루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고 국민의 공감대나 그리고 기업의 재정이나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 고성국 : 이번 주 4일제 시험 1년간 한 병동에서 이른바 업무 효율성 있잖아요. 이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종진 :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친절했냐 고객 소리함이 있거든요, 친절 건수. 그래서 171병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88건이었는데 132건으로 약 35% 향상됐고요. 그 옆 병동인 172병도 40건에서 111건으로. 그러니까 30~40%의 친절을 느꼈다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병원 평균의 향상도는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 하는 병원보다 더 친절도가 적게는 20%에서 35%포인트 향상된 거죠.

▷ 고성국 : 간호사들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휴식하고 일할 때와 막 격무에 지친 상태에서 케어를 할 때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 김종진 : 몸을 갈아넣는다고 하거든요.

▷ 고성국 : 몸을 갈아넣는다.

▶ 김종진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 4일제를 했을 경우에는 간호사 선생님이 출근했을 때 주 5일제 할 때는 아휴, 다음번 선생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 주사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 효율성 그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환자한테도 병원한테도 개인한테 삶의 좋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그 병동 경우에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바꾸면 그런데 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은 추가 인력 투입을 해서 메꿔왔습니까?

▶ 김종진 :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병동당 1.5명의 신규 간호사를 충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평생 가는 건 아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호사가 나는 주 4일제를 참여할 거야 그러는데 주 5일제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게 6개월씩 돌아가거든요. 로테이션인데 나는 임금을 한 10% 삭감을 하더라도 내 삶, 워라벨을 하고.

▷ 고성국 : 내가 임금 덜 받고 주 4일 해볼게.

▶ 김종진 : 네, 네. 그리고 노동 강도는 줄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델이 노사가 1년, 2년 시범 사업하는 데 딱 적합하게 호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노사가 이걸 한번 해보자고 합의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병원 측에서는, 경영 측면에서는 인력을 더 써야 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갔겠네요.

▶ 김종진 : 아무래도 병원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은 들어갔는데요. 기존의 간호 선생님들이 10% 임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 인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들 상급종합병원 빅5 정도 되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연봉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10% 깎인 건 한 70~80만 원이고 그런데 신규 인원을 보면 서로 절반, 절반 삭감하고 병원이 지불해야 할 인건비는 한 절반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도의 우리 사회가 투입을 하고 환자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하는데 어떠한 노동을 만들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고성국 : 이게 지금 시험을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험이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 6개월 정도 내가 조금 월급을 약간 좀 덜 받아도 이런 이제 자발적인 참여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걸 바로 일반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직접 곧바로 하는 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 김종진 : 그래서 국내외 다 지금은 부분 주 4일을 하거나 이렇게 시범 실험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많이 해준 파리올림픽 그 파리의 교통공사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주 4일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파리의 교통공사요?

▶ 김종진 : 네, 우리 지금 파리 이제 선수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관광객들 타는 곳에서 약 한 170명 정도가 역무원이나 역사 관리하는 분들 등이 이렇게 주 4일제 하는 걸 보면 업종이나 근무 형태 그리고 이게 미칠 파급성들을 아직은 전 사회적으로 다른 나라까지도 보면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례를 소개해 주신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원 말고 일반 기업에서 이런 주 4일제를 하고 있는데 시험적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이거나.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 김종진 :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대명콘도라고 예전에 했던 소노벨 그리고 중견 교육업체인 휴넷 그리고 중소기업인 경기도에 있는 코아드 그리고 SK 등 우리 사회의 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혹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삶의 질을 위해서 부분 주 4일이나 주 4일제를 실험하거나 또 혹은 놀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BI저축은행, 한일시멘트 등 업종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꽤 많이 이전에 비해서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놀금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논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보통 주 6일제 할 때는 토요일이 반공일이었잖아요.

▶ 김종진 : 예,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런 식으로 금요일에 절반만 일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4.5일 근무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김종진 : 4.5일도 더 많습니다.

▷ 고성국 : 그게 더 많습니까?

▶ 김종진 : 네, 그래서 금성출판사라는 회사도 4.5일제고요.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 제주도에서도 4.5일제를 하고 있고 의외로 4.5일제는 일주일 시간으로 얘기하면 35시간이거든요. 저희가 하루 8시간, 주 5일이니까 40시간인데 법정 시간이. 그래서 35시간을 하는 곳은 씨티은행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출판사인데 창작과비평사라는 거기도 하루에 7시간 근무제로 하고 언론사도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 등도 4.5일제 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다양한 유연 근무 그래서 다양한 것을 사회적으로 테스트하고 어느 게 우리 직원들에게 더 나은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고 직원들에게 호응성이 있는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많은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다소 이를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중간평가 같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종진 : 해외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 기업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요. 이제 2년,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오래 한 곳이 북유럽의 아이슬란드 정도가 일하는 사람들의 1%를 정부가 신청을 받아서 한 정도고요. 작년부터 벨기에가 직원들이 4일을 원하면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저 4일 일할 거예요. 이런 정도여서 중간평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을 바꿔서 전면 주 4일을 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 고성국 : 아직 없고요. 그러면 중간 평가 한번 해 주실까요?

▶ 김종진 : 번아웃, 소진, 이직률이 이제 모든 나라나 혹은 실험하는 곳에서 줄었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옆에 있는 사우스 캠브리지 리스텔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기피 업무를 하는, 3D 업무 하는 채용도 많이 증가했고요.

▷ 고성국 : 그래요?

▶ 김종진 : 네, 우리로 치면 이제 가로수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하는 업종들 그거 영국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곳들도 이제 주 4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 고성국 : 주 4일이라면 나도 4일 동안 힘든 일 하고 3일간 좀 쉬겠다,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군요.

▶ 김종진 : 모델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금요일 쉰다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의외로 수요일에 쉬는.

▷ 고성국 : 중간에 쉬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종진 : 네, 이틀 일하고 중간 쉬고. 이 선호도도 높습니다.

▷ 고성국 :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 김종진 : 일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중간평가를 보면 기업이 추가적으로 비용하는 것은 확실히 있고 그렇지만 서비스 생산성이나 직원의 만족도, 정신과 병가, 결근도 줍니다.

▷ 고성국 : 그래요? 덜 아플 테니까.

▶ 김종진 :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직률, 퇴직률이 줄었다는 건 실업급여가 정부 차원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러겠네요.

▶ 김종진 :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가 18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4개월인데 유럽은 보통 한 1년 정도 돼서 정부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퇴사율이 준다는 건 정부의 재정도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여러 기업이나 여러 나라의 시험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부정적인 부분들은 발견이 안 됩니까?

▶ 김종진 : 아무래도 주 4일제를 실험하는 곳의 연구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자들의 보고서는 긍정성을 많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니터링을 해보면 아마 부정성도 있을 겁니다.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금요일에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걸 입법화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험을 시작한 게 한 3~4년 정도, 2~3년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비교적 빨리 이런 실험에 뛰어든 셈이네요.

▶ 김종진 :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가 장시간 국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꼴찌에서 몇 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대열에 우리도 같이 편승하고 이 기차에 같이 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이게 입법화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된 나라가 없다고 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업만 아니라 이런 데는 혹시 사례가 없습니까?

▶ 김종진 : 작년 4월에서 5월 스페인의 발렌시아라고요. 3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시의회에서 지정을 해서 한 달 동안 거기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실험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 곳도 있고요. 작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바로 옆입니다. 일본의 치바현, 군마현 같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 올해 이제 주 4일제를 지방정부에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 고성국 :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때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 김종진 : 이 지방정부에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저출생, 저출산 육아 문제를 위한 대상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Co2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서 기후, 매연도 준 효과들도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이거 실험에 들어간 단체는 아직 없습니까?

▶ 김종진 : 제주도가 4.5일제를 지금 올해부터 발표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충남,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충남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제 661이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 근무 이렇게 지금 하는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광역 지자체나 기초에서 최근에 이제 저출생 육아 출산 문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진 소장님이 쭉 현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다, 우리나라도 이렇다.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의 우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 4일제 아직은 낯선데 한번 우리 청취자들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조언을 한 말씀 결론 삼아 하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진 : 아직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공론화도 하고 다양한 기업 산업에서 테스트 정도를 해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5일 일했지?

▷ 고성국 : 언젠가.

▶ 김종진 : 네, 언젠가요.

▷ 고성국 : 우리 밖에 PD 엔지니어들께서 아주 좋아하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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