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 24대 적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대포차 의심 362대 확인
개인소유 체납차량 2047대 책임보험 가입내역 조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서울과 경기도 경계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일명 대포차량 포함) 합동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에 대한 소재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해 공매, 고발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 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대포차 의심 차량 360여대를 찾아냈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와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한 제3자 점유·운행으로 각종 과태료·세금 등을 체납해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소유주에서부터 중간 거래자, 대포차 구매자, 운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적발 사례로 그랜저HG 자동차세 364만원을 체납한 평택 거주 소유주는 채무 대신 이 차를 채권자에게 넘겼고 이후 안성 거주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원소유주는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관할 관청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실이 등록된 이 차량은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3자가 운행하던 이 차량은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경찰은 제3자 점유와 불법 번호판 획득 과정을 수사 중이다.

광명 거주 한 외국인은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원을 체납한 후 2016년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세금,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 중인 해당 차량을 도의 대포차 표적 수색에서 단속했다.

자동차세(더뉴트랙스) 등 161만원을 체납한 사망자의 소유 차량을 한 점유자가 불법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하지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할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려는 것"이라며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경기=김동우 기자 namsan408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