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청약 광풍… 분양가상한제 적정성 논란

250만명 몰린 청약 대란… 분양가상한제·무순위청약 후폭풍

수억원대 규모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들이 시작되면서 분양가상한제, 무순위 청약 등 제도가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 신규 분양에서 수억원대 규모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청약이 시작됐다.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진 가운데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9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특별공급 114가구 모집에 4만18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352.5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날 모집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도 신청자가 몰렸다. 해당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 모집에 총 9857명이 신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용자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자 29일 청약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실제 29일 오후 4시50분쯤 예상 대기시간은 약 700시간, 대기 인원은 250만여명에 달했다. 청약홈 마비 사태로 동탄역 롯데캐슬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이례적으로 30일까지 기한이 하루 더 연장된 바 있다.

청약홈 서버 지연은 30일도 이어졌다. 30일 청약홈에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1순위 청약 178가구 ▲서울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 목동' 취소 후 재공급(일반공급) 1가구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취소 후 재공급 2가구 및 무순위 1가구가 각각 청약을 받는다.

이 같은 현상은 '당첨되면 최소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최고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인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와 시세가 최대 20억원 차이가 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최고 분양가로 전용면적 59㎡ 17억4000만원, 전용면적 84㎡ 2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세는 더 높아 인근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면적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됐다.

동탄역 롯데캐슬의 분양가도 4억8200만원으로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일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이 단지들과 같은 날 청약이 진행된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도 5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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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뒤떨어진 정책… 투기 조장에 집값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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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규모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들이 시작되면서 분양가상한제, 무순위 청약 등 관련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30일 오전 청약 접수 중인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한 청약 대란 현상에 대해 정책 실패로 인한 시장 과열이라고 분석한다. 서민과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로또 청약은 투자 심리에 자극을 줘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며 "래미안 원펜타스와 동탄역 롯데캐슬의 청약 대란은 각각 분양가상한제, 무순위 청약 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분양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시세 대비 5~10% 정도 낮은 것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서울의 집값 상승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로또 분양에 당첨된 소수에겐 혜택이지만 다수의 실수요자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며 "신축 아파트가 아니면 구축을 살 텐데 구축 가격이 상승해도 신축 가격이 통제돼 신·구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내다봤다.

석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이라며 "고물가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 건설업체들이 신규 공급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