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혐오 공격…참다 못한 독일 부총리, 730건 고소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EPA 연합뉴스

독일 녹색당 소속의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을 향한 혐오 발언 등과 관련해 730건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30일(현지시각) 나왔다.

이날 독일 디 벨트 보도를 보면, 하베크 부총리는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 연방경제부와 그의 연방 의회 사무실을 통해 들어온 협박, 욕설, 혐오성 발언 등을 모아 형사 고소했다. 그가 받았던 우편이나 이메일 등엔 “당신은 교수형에 처할 것”이라거나 “어떤 경호원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빌어먹을 놈, 당신은 총살을 당해야 한다”는 등 신변 위협성 발언도 포함됐다. 하베크 부총리의 이번 결정을 두고 그의 대변인은 “많은 정치인들이 증오와 모욕,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노출돼 있고, 이는 특히 온라인에서 대규모로 퍼졌다”며 “하베크 부총리는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증오·혐오 범죄는 독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마티아스 에케 사민당 의원이 선거 포스터를 붙이다가 신나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는 등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다. 디 벨트는 독일 베를린의 경우, 지난해 정치적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접수한 사건 수만 896건이고, 올해 5월까진 334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 통계를 보면 연방과 주,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대표를 대상으로 한 공격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범죄 1219건 대부분이 녹색당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그다음으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478건,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이 420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디 벨트는 전했다.

결국 수백건의 형사 고소를 감행한 하베크 총리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노출의 우려로 보안 유지 수준이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번 소송으로 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법률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비영리 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