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60층 규모 규제 완화…경기 부양 실효성은?

[KBS 부산] [앵커]

중구와 동구 등 부산 원도심의 건물 높이가 최대 180m, 60층 이상까지 허용됩니다.

부산시는 높이 규제를 풀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규제 완화에도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대표 관광지인 국제시장 일대.

10층 안팎의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서구 보수대로 주변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60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지금보다 최대 2배 가까이 건물 최고 높이를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최진봉/부산 중구청장 : "토지 가치가 증가하고, 거주·상업 공간도 확대되면 원도심인 우리 구의 도시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일대 높이 상향,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구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높이 제한을 완화했고, 서구와 동구 역시 한 차례씩 최고 높이를 올렸습니다.

이후, 상권은 살아났을까.

국제시장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점포 세 곳 건너 한 곳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원도심 4개 지역에서 지난해 장사를 접은 사람만 6천8백 명.

1년 전보다 10%나 늘었습니다.

[국제시장 상인/음성변조 : "경기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예요. 관광지로 이제 사람들이 둘러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높이 규제 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도,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매매가 이번 연도에 4개 된 것 같아요. 임대 수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 같은 걸 갚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내세운 높이 규제 완화의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그 지역이 갖는 정체성이나 특수성이 훼손되면서 개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지역 경제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상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높이 규제 완화 조치가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