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24대 적발…하반기에도 260대 추적 조사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자동차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로 의심하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세금 체납 자동차 2천47대의 책임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확인한 것이다.

올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362대 가운데 6월까지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대포차로 확인하고 공매 및 고발 조치했다

자동차세 364만원을 체납한 평택시 거주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승용차를 넘겼다.

A씨는 이후 주차 위반이나 과속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자 2022년 8월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했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해당 차량은 운행을 지속하다가 지난해 1월 다른 시도에서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차량은 이번 대포차 추적에서 안성시 거주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을 확인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C씨가 해당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다른 번호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수사 중이다.

도는 전반기에 조사하지 못한 차량을 포함, 대포차로 의심되는 260대를 10월까지 추가로 추적·조사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C씨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 조사해 적발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대포차는 조세 회피 목적 이외에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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