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안’ 전체회의 상정

2024. 7. 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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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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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심의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 정청래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직무 유기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문계획서가 통과될 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또한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사법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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