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돈없어 간첩 못보내 3국서 조직원 접촉…국정원 민간 해킹조사권 필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 정보사회에서 '해킹' 문제를 등한시했다가는 국가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며 국정원과 경찰에 해킹 수사와 관련해 민간, 공공영역까지 살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30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국군정보사 소속 군무원 노트북에 들어있던 블랙요원 명단까지 중국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해킹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한, 러시아, 중국은 세계적으로 해킹을 잘하지만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잘한다"며 "그렇기에 방어도 잘해, 하루에 160건 내외 해킹을 막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해킹에 관한 한) 국정원이 제일 잘하지만 법상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국정원은 (관련 자료, 기기 등을) 볼 수가 없다"며 "저는 국정원장 할 때부터 '해킹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법을 개정해 국정원과 경찰이 민간 영역,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에선 '박지원 제명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지만 이만큼 해킹이 중요하고 사이버 전쟁 중이기에 (국정원이 민간 영역을 살필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기관은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일부 요구를 막아섰다.

한편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냐"는 물음에 "많을 것이지만 북한 간첩들은 지금 거의 한국으로 못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북한의 경제 형편이 나쁘다"라면서 "거점 요원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경제 형편이 나빠)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북한은 "제3국 또는 사이버를 통해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중 자생적 조직이나 협력자를 제3국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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