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사이버렉카가 끼치는 사회적 영향

전상욱 법무법인 윈 변호사

최근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사이버 렉카 문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와 소속사 대표로부터 겪은 학대와 금전적 착취는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에 더해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사이버 렉카는 본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용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해 퍼뜨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됐다. 특히 유명인사나 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쯔양의 사례 이전에 K-pop 스타 장원영과 강다니엘의 피해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사이버 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장원영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소송을 제기해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강다니엘 역시 같은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이버 렉카의 행위가 단순한 온라인 상의 괴롭힘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이버 렉카 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적 쟁점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버 렉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익명성을 악용한 비윤리적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 교육은 미래의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이버 렉카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악의적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진다.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이버 렉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시스템도 구축돼야 합니다. 지속적인 온라인 괴롭힘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도 고려해볼 만 하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로 하다. 각국의 법체계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렉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라인 문화와 윤리 의식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에,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 국제적 협력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인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상욱 법무법인 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