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도움 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하여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사진=박정현 의원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56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기록하면서 나라 살림이 몹시 팍팍해졌다. 특히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줄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고향사랑기부제는 돈줄이 막힌 지자체의 숨통을 틔워줄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가 지났지만 제도 활성화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243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130억원 넘게 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지자체별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셈인데, 작년 모금액이 5000만원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25개나 되니 일선에서는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티브가 된 일본과 비교할 때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지난 5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2023년 고향납세제를 통해 10조원 넘게 모금했다. 제도 시행 후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우리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일지라도 잠재력이 있는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이유는 상식적이지 않은 제도 운영에 있다. 계좌이체 기부가 불가능하고, 온라인은 오직 고향사랑e음으로, 현장에서는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가 가능하다. 더 이상한 것은 대부분 농협 창구를 통한 기부자는 대부분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데 답례품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3년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한 사람의 약 15%는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았다. 온라인 소외계층이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는 하는데 답례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안부의 획일적 통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2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모금정보시스템을 운영·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행안부 통제 중심의 정책 설계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공언한 바 있고, 지난해 7월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독점 운영하면서 지역의 자율성을 묵살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에 처해있다. 출생률은 올해 1분기 0.7명대를 기록했고, 지자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때 제2의 수도라고 불렸던 부산마저 얼마 전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 특색에 맞게 각자의 방식으로 건전하게 경쟁하며 지역 소멸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가 아닐까. 고향납세제로 무상보육을 시행해 인구 유입에 성공한 일본의 가미시호로쵸나 미야코노조시처럼 우리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통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분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