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아직 지켜볼 때… 정부 주도 공시 시스템 갖춰야"

[CEO초대석] 김준우 쟁글 대표 "거래소 위주인 가상자산법… 재단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시급"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 /사진=양진원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 19일 시행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분주하다. 업계의 첫 업권법인 까닭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을 이끄는 김준우 대표를 만나 가상자산법의 의의와 향후 변화를 짚어봤다.

━

이제 시작인 가상자산법… 사업자들 아직은 '혼란'

━

김준우 대표는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낯설어하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김 대표는 "법안이 시행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재단들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정보공개를 해야 하며 그 주체는 재단이 돼야 한다"며 "아직 그 부분까진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안 해도 되는 건지 몰라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모범사례를 정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재단들에겐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다.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세조종이라든가 미공개 정보 공개 방지 등 문제는 재단의 노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같은 공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를 넘어 실제 정보를 발행하고 논의하는 재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정보공개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의 길은 멀다"고 평가하며 "어떤 원칙에 맞게 사업자들이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곳에 회계 내용을 올리고 이를 검증한다면 투자자 보호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준우 대표. /사진=양진원 기자

쟁글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가상자산업계의 다트와 신용평가사를 합친 사업모델을 꾀했다. 가상자산 발행사의 사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공신력을 토대로 신용평가를 진행하는 구조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쟁글 서비스는 가상자산 공시의 주도적 사업자를 꿈꿨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체감했다. 김 대표는 "기업이 노력해도 공공성 영역에서의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시 시스템도 없고 어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아직은 원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데 제도적 간극이 있다고 봤다.

그는 "관 주도의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 있어야 한다"며 "공권력이 기반돼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는 기업에겐 귀찮은 일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건 공권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

적응 필요한 가상자산법… 쟁글, 재단들 위해 나선다

━

웹3 비즈니스를 위한 ERP 통합 솔루션 '쟁글 ERP'. /사진=쟁글

김 대표는 가상자산법에 대한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코인발행재단이라고 하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며 "과거에는 한국 코인들이 많고 해외가 적었는데 이제는 외산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재단들이 어떤 의무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가상자산법의 6개월 유예기간은 시행착오를 겪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해 재단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다.

재단들이 투자자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꾸준히 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요 정보가 무엇이고 반드시 한글로 제공돼야 하는지 영문으로도 가능한 건지 등 지금 현재 재단들은 물어볼 주체나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라며 "유통량 같은 중요 정보는 투자자를 위해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신경써야 하는지 설왕설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쟁글은 이러한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재단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문제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쟁글을 정보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부분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은 부분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어로 기록되는데 한국 지사엔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공개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될 예정인 가상자산법 2단계에선 금융시장처럼 다양한 주체들이 생겨나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현재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부"라며 "주식시장을 보면 예탁원,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데이터 제공사, 분석 플랫폼, 증권사 리서치 영역, 감사법인 등등 금융상품이 발행·유통되는 것을 지원하는 인프라 플레이어가 많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지에 대한 해석요건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인프라가 없다면 어려운 만큼 인프라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