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野는 오락가락…개미들만 속탄다

尹 “시대에 뒤처진 제도 고쳐야”
민주당, 상속세 완화는 불가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세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내비쳤던 ‘유예론’보다는 ‘보완 시행’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제도 손질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다.

그는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추가로 언급됐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4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 패키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노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 및 금투세에 대해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고 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도 ‘절충안’을 표방한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이 등장했다.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해당 법안에는 금투세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 삭제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 배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등도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큰 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런저런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상속세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할 때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