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역주행 참사 심층 분석 “운전자 과실 최고형 5년” (한블리)[어제TV]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한문철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하며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이라고 말했다.

7월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이하 ‘한블리’)에서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심층 분석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는 역주행 차량에 의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문철이 직접 사고가 발생한 시청역으로 나갔다.

한문철은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쫓아가며 “역주행을 시작해서 인도를 덮치기 전에 한 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당시 보행자들이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다고 말했다.

역주행 차량은 이어 도로에 있는 차들과 보행자들을 피하려고 방향을 약간 꺾었지만 이후 인도로 돌진했다. 시속 100km로 200m 역주행 후 인도를 덮친 것. 뉴스에서 공개된 CCTV는 인근 편의점에서 찍힌 것으로 건물 2층 호프집 CCTV에는 쿵소리에 놀란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현장이 찍힌 충격적인 CCTV에는 빠른 속도로 차량이 지나간 후 순식간에 사람들이 쓰러져 사라지는 모습이 찍혔다. 한문철은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다. 안타깝다는 말 말고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아까 편의점에 들어간 분들이 조금 늦었으면 그 분들도 어떻게 됐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다른 CCTV에는 인도를 지나가던 한명을 빼고 모두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수근은 “차를 봤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탄식했다. 인도 가드레일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문철은 “힘센 사람이 잡아당기면 빠질 것 같이 약하다”고 평하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는 차량이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운전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고 차량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없었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이 공개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

한문철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 최고 형량은 얼마일까”라고 질문했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 한문철이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묻자 “45년?”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한문철은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문철은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

녹화 후 운전자의 신발에서 가속 페달 프린트가 나온 상태. 한문철은 “가속 페달 프린트로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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