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속도전'…새 국회 두달간 반도체 논의 없었다

<국회서 또 실종된 반도체법>
22대 국회 개원 두달, 반도체법 논의 전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에 우선순위서 밀려
"홀로 뛰는 기업…국회, 과감한 조치 필요"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제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여야간 반도체 관련법 논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은 갈 길이 바쁜데, 여야는 말로만 ‘반도체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방송4법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 법안에 묻혀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개월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반도체 관련 법안을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치권 한 인사는 “여야간 물밑 대화조차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법안들은 다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를 2034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게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말(3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으로 불린다. 이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개정안 등이 반도체 관련법으로 꼽힌다.

문제는 여야가 법안 처리의 첫 단계인 상임위에서조차 머리를 맞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추후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한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들이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만에 하나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세액공제 연장 불발, 전력망 확충 차질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민관이 함께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기업 홀로 뛰고 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재계 고위인사는 “세액공제 정도만 받으면서 반도체로 세계 1등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만큼 다른 산업들에 비해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는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