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로 인재 증가할까…지자체·교육 당국 협력 '관건'

교육 현장 이해 부족 지자체와의 '불협화음' 우려 이어져
지역 인재 정주 여건 조성 중요…"실질적 환경 조성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세종과 경기 파주 등 총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역교육 혁신을 종합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유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선 교육 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자체와의 협력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총 25건(1개 광역지자체 및 40개 기초지자체)을 최종 선정했다. 앞서 지난 2월엔 1차로 총 49곳의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지정 지자체들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도시,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산업전략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유아부터 평생교육 연계 지역 특화 인재 양성, 돌봄119 지원 기관 확대 등 생애 주기별 교육 과정에 맞는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들이 제안됐다.

교육부는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 혁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인 효과가 뚜렷할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 총장은 "교육발전특구든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든 결국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힘과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인데, 교육 현장을 모르는 지자체와 이견이 있거나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면 대학은 운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 협력 과정에서 공동의사결정기구를 두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범지정에 포함된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유 모 씨(32)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갈 때 지역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에 인재들이 남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지자체 간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육의 힘으로 한번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지자체장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좋은 사례를 만들면 그게 확산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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