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채상병 특검법' 숨고르기…협상이냐, 강수냐

오는 8월 특검법 3차 발의…"지도부, 여러 안 검토하고 의견 모으는 과정"
韓,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여전히 "발의해야 한다"…구체적으론 말 아껴
'수사 범위'·'공소 취소 권한'·'특검보 추천' 등 옵션 놓고 저울질할 듯
'與 내부 갈등 이용' 목소리도…거부권 '악순환' 넘어 '성과'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 3차 발의를 앞두고 숨을 고르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관철할 방법으로 '협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방송 4법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 등으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 갈등 가능성도 변수다.

2차 재의표결 부결 뒤 민주당 내 '협상' 기류…韓 "제3자 특검법 발의해야"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8월쯤 발의할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과 추진 전략 등을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일정하게 의견을 모아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특검법을 실제로 관철하기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 두 번 모두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의결 수순을 거쳤다. 하지만 통과에 필요한 만큼의 국민의힘 측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치적 타협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의혹 등을 포함해 보다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제3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상설특검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29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자신이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로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며 "중진 분들께서도 제가 설명드리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당 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등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거부권 '악순환' 대신 타협 필요"…"與 내부 갈등 이용" 등 대안 고심

민주당은 여러 방법을 놓고 고심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이미 두 번이나 재의표결에서 부결됐다는 점은 물론, 방송 4법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 등으로 쳇바퀴 돌 듯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다고 하는 특검법안이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중재안(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특검) 등이 있으니,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의원총회에서 나왔다"며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되 '특검의 수사 범위'나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 등 다른 선택지를 두고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특검 추천권이기 때문에, 이를 양보하되 다른 부분을 관철시키는 협상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측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특검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등 협상이 가능한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촉발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더 센 특검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수락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저쪽 내부가 갈라져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검 성사'라는 실효적인 전략이 필수라는 시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도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면 필리버스터로 막고, 강제 종료해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보라고 공을 넘기면 친윤계와 한 대표의 내분을 촉발시킬 수 있고, 당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이라 우리 측에서 어느 정도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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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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