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 대응 농업시설 방재대책 강화 시급하다

장대비를 넘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강우가 빈발하면서 저수지와 제방, 용·배수 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존 ‘집중호우’를 넘어서는 강우가 나타나자 지난해 6월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이거나 ‘1시간에 72㎜를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하지만 올 장마철에는 1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심지어 150㎜에 육박하는 ‘폭포수’ 강우가 발생하는 등 기존 농업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이어졌다.

현재 벼농사용 배수시설은 설계기준이 20년 최대 강우량, 원예시설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극한호우는 100년 이상 주기의 최대 강우량으로 쏟아져 저지대 배수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10일 충남 논산 탑정호 하류 물난리는 배수장이 50년 주기의 강우량을 버티지 못하는 바람에 6개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전국 약 19만㎞에 달하는 농업용 용·배수로와 1만7000여개 저수지 사정도 다르지 않다. 농업용 용·배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 가까이 나눠 관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능 개선은 고사하고 개보수도 허덕이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는 더 심각하다. 전체 저수지 가운데 절반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50년이 넘은 저수지도 36.5%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저수지 아래 농촌 주민들은 ‘물폭탄’을 이고 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홍수 때 완벽한 배수가 어려워 배수장이 설치된 논이라고 하더라도 밭작물은 침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북지역 한 배수장의 안내판은 낡은 농업기반시설의 현주소를 상징한다. 쌀 생산 조정과 타작목 재배 확대 등으로 원예작물의 논 재배는 나날이 늘고 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수(治水)는 농업을 넘어 국가의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