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차질’

예정처, 2023 결산자료 발표
실시설계 늦어져 1년씩 순연
운영 주체 미결정 등도 ‘문제’

이미지투데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 조성사업이 첫해부터 삐걱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부실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센터 완공이 계획보다 1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23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대응센터 조성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예산 11억200만원 전액이 올해로 이월됐다.

대응센터는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94억원을 투입해 전남 해남에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계획에 없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를 밟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실시설계 착수가 4개월 이상 지연됐다. 예정처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대응센터 실시설계가 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쯤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실시설계비 역시 일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덩달아 착공시기도 올해 6월에서 내년 9월로 늦어졌다. 농식품부는 사업 진행 속도를 올려 2026년 12월 운영을 개시한다는 목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본래 잡혀 있던 공사기간이 2년인 것을 감안하면 준공시기는 2027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운영 주체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응센터를 기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안과 담당할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응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조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